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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등 부업 있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57
요약
개인택시 영업이나 부업이 있는 경우에도 주업이 농업이 아님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합니다.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인데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14296
요약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이라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 아래 채권이 현실화된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 증여받은 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악의 입증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나-11433
요약
수증자가 횡령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계약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나-3938
요약
부동산 매매 잔금 전 계약금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확실히 발생할 개연성과 실제 성립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이후 취득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554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조세채권을 취득한 조세권자는 취소.원상회복 효력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요약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 5%를 실제 납부했다면, 배당의 10%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요약
재화.용역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처분성 및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적격 기각 사례
대법원-2016-두-5550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원고적격이 없거나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공매입금액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요약
가공매입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등 부업 있는 경우 8년 자경 감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457
요약
개인택시 영업이나 부업이 있는 경우에도 주업이 농업이 아님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을 부정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제척기간 경과시 효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성립일로부터 10년임을 명시합니다.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인데도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2018-다-214296
요약
채권이 아직 성립 전이라도 이미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고도의 개연성 아래 채권이 현실화된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횡령금 증여받은 자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및 악의 입증 기준
대전고등법원-2018-나-11433
요약
수증자가 횡령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하며,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매매계약 계약금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인정 기준
전주지방법원-2016-나-3938
요약
부동산 매매 잔금 전 계약금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도,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가까운 장래 확실히 발생할 개연성과 실제 성립 사실이 인정되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하다고 판시.
사해행위 이후 취득 조세채권자의 배당참가 효력 제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35544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 이후에 조세채권을 취득한 조세권자는 취소.원상회복 효력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배당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한 한중 조세조약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18
요약
중국 자회사 배당에 대해 제한세율 5%를 실제 납부했다면, 배당의 10%까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6-누-23868
요약
재화.용역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처분성 및 부작위위법확인 원고적격 기각 사례
대법원-2016-두-55506
요약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며, 부작위위법확인 소송도 원고적격이 없거나 부작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가공매입금액 사외유출 추정 및 입증책임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누-40800
요약
가공매입금액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추정되며, 사외유출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