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위 건물 신축공사 관련 지출 중 건물 신축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이미 제한되어 있으므로,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 제한이 새롭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무자력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매도한 경우, 실제 대가 수수나 특별한 정당사유가 없으면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됩니다.

부동산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되면, 그에 기초한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기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시가 산정에서, 법인세법상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1개 감정가액을 적용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유류 등 실제 재화를 직접 공급받지 않고 제3자로부터 공급받았으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자가 다름을 알지 못했음에 과실이 인정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의 명의자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봐야 하며, 단순히 명의만 앞세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임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고, 상고비용 역시 상고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채무자가 가등기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해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더 이상 무효를 다툴 수 없어 사실상 부동산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라면, 그 이득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