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리스계약을 승계시키면서 매매대금-잔여 리스료 차액을 수취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와의 계약에서는 탈퇴하지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무와 담보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신상 및 건강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에 '판결 선고일'이라 기재된 경우, 이는 이행권고결정 고지일(등본 송달일)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상 사망한 조합원 유족의 특별채용을 강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사용자 인사권 침해 및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선적국이 단순히 편의치적 국가이고 실질적 관련성이 미약하다면 임금채권을 근거로 한 선박우선특권 준거법은 근로계약 내용.실질관계.근로자 보호취지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결정만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사실인정이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시만 수강명령 부과가 가능했으나, 2011.10.8. 시행 후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에도 수강명령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전화 등 가능한 수단 활용 없이 소재불명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을 판시한 사건입니다.

의사가 실제 진찰받지 않은 제3자를 위해 환자의 성명‧주민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피고인 소재 확인 6개월 경과 전에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