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인 법인(BBB)의 폐업만으로 대여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받지 못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조합에 대한 자산 현물출자는 유상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시기는 현물출자 이행 시점입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이 가공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현금시재액과 장부상 현금잔액 차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조정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중 작성된 거래가액 확인서가 상세 내역 및 지급 경로를 담고 있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면 납세의무자 진술에 우선하여 과세 근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해 자력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수익자가 어머니라면 악의가 추정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단독 상속시키는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검사가 추징금 집행을 위해 주식 공매를 의뢰한 경우, 공매대금 완납 후 성립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는 구 국세징수법상 우선 배분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회사채를 보유하던 중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하락해도,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공동소유자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공동채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실제 수령액을 뺀 부분은 증여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