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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20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 작성된 이중계약서와 실제 대금지급 내역, 관행.경험 법칙을 종합해 본 결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세무당국이 조사‧경정한 금액을 인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법인 대여금의 귀속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70
요약
법인이 대표의 배우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사실상 폐업 시점에 회수포기 및 대손처리 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기타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위탁거래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1866
요약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 과세 시점 및 가산세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액 이익은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거래사례가 없을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여금채권 산입 여부와 채무자 불능 판단
대법원-2018-두-50253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실질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금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입증책임 및 과세처분 무효소송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도달.송달 입증책임은 그 송달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주명부 개서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439
요약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됐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명의개서가 없었고 제출된 주주명부는 진실성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겸업·타인이 실제 경작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자경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와 법률상 이익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요약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보유.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과 인정요건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20
요약
부동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 작성된 이중계약서와 실제 대금지급 내역, 관행.경험 법칙을 종합해 본 결과,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세무당국이 조사‧경정한 금액을 인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법인 대여금의 귀속 및 사외유출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7370
요약
법인이 대표의 배우자에게 대여한 금전이 사실상 폐업 시점에 회수포기 및 대손처리 되었다면 해당 금원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기타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위탁거래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1866
요약
이 사건 거래는 위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 과세 시점 및 가산세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차액 이익은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광주고등법원-2017-누-3112
요약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거래사례가 없을 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여금채권 산입 여부와 채무자 불능 판단
대법원-2018-두-50253
요약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실질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당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세금고지서 등기우편 송달 입증책임 및 과세처분 무효소송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299
요약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도달.송달 입증책임은 그 송달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주명부 개서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8439
요약
원고들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됐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명의개서가 없었고 제출된 주주명부는 진실성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 겸업·타인이 실제 경작한 경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50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며,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자경에 해당합니다.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사유와 법률상 이익
서울고등법원-2017-누-73435
요약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가 보유.공개하지 않은 정보라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