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처분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 등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을 넘겨 전심절차(심사.심판)를 밟은 경우 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및 법인세 손금 불산입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채무(이주비.채무상환액)와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필요경비 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된 판결입니다.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 실질 납세의무자인지에 대한 쟁점에서, 단순 명의신탁자는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국세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심사.심판청구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서 금융증빙 등으로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다면,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무자료거래 및 현금매출 누락 등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시입니다.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금융소득을 계속 얻으며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을 보유한 경우, 주소 이전 동기(치료.요양 등)가 불문되고 실제 체류.자산보유 등 실질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는 점을 확인,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가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자가 차용해 조달한 자금의 이자 지급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요건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