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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기산점과 판례변경 시점 기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20
요약
법령 해석의 변경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후발적 사유를 안 날입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불인정 사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0696
요약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률 산정방식에 따른 법인세 경정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요약
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한 작업진행률로 인한 기간손익 왜곡이 있으면, 실제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합니다.
조세심판 결정보고 90일 지나 제기한 소송,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조세심판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입금이 대표자 가수금인지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요약
법인이 채무자로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가수금으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산정의 시가평가가 다른가요? 부과기준 차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6611
요약
망인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며, 상속재산 시가 산정과 유류분 산정(소송상의 기판력)은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시가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이고, 정당한 산정근거.공로에 대한 기록 없이 형식적 결의만으로 이뤄졌다면 손금불산입됩니다.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과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요약
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면,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8-두-31221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기산점과 판례변경 시점 기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0420
요약
법령 해석의 변경 자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후발적 사유를 안 날입니다.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불인정 사례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0696
요약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진행률 산정방식에 따른 법인세 경정의 적법성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1105
요약
총공사예정원가의 합리적 추정 없이 산정한 작업진행률로 인한 기간손익 왜곡이 있으면, 실제발생원가 기준의 작업진행률로 산정된 법인세 경정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합니다.
조세심판 결정보고 90일 지나 제기한 소송, 각하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63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조세심판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인차입금이 대표자 가수금인지 판단 기준과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17-누-42509
요약
법인이 채무자로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가수금으로 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단순히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유류분 산정의 시가평가가 다른가요? 부과기준 차이 인정
서울고등법원-2016-누-76611
요약
망인이 자녀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로 인정되며, 상속재산 시가 산정과 유류분 산정(소송상의 기판력)은 그 목적과 방법이 달라 상속세 부과를 위한 시가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이 이익처분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손금불산입 요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061
요약
임원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 성격이고, 정당한 산정근거.공로에 대한 기록 없이 형식적 결의만으로 이뤄졌다면 손금불산입됩니다.
중복 세무조사 허용 요건과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658
요약
세무조사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발견되면,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됩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17-누-1782
요약
면세유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실제 면세유를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형식적 거래(끼워넣기)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청구 기각 사례
대법원-2018-두-31221
요약
실제 거래가 없는 서류상 끼워넣기 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