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불공정성·설명의무 쟁점 판시
2011다53683
요약
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적합성.설명의무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의 권리의무관계.개별 교섭 여부.고객 특성에 따른 안내.적합성 판단 등 상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사례금 과세범위와 미승인 부채 공제 가능성
2010두2728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관련 사례의 뜻 금품이며,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사례금 아님.
주주대표소송 주요요건 및 이사 경업·자기거래 승인 요건 판단
2011다57869
요약
대표소송에 있어 주식보유요건 충족은 소 제기 시점에 합산으로 가능하며, 이후 일부 주주가 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주주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 효력 및 처벌범위
2013도4004
요약
접근매체 양수.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의자간 거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등기의 효력과 일반채권자의 말소등기 승낙의무
2012나64767
요약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매매되어 이전등기가 된 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말소등기를 경료하면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채무자에게 회복됩니다.
정비예정구역 동의로 추진위 승인, 정비구역 축소 시 효력
2011두28455
요약
정비예정구역 기준 과반 동의를 얻어 설립된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인처분은 이후 정비구역 면적이 축소되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연대채무자 중 일부에 대한 추심명령 후 소송 가능 범위
2011다98426
요약
2인 이상의 불가분채무자 또는 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을 송달받은 자에 대해서는 추심채권자만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에누리액 해당 여부(불인정 사례)
2012누31030
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키코 통화옵션계약의 무효 주장과 은행의 설명·적합성의무 범위
2012다13637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약관남용에 해당하는지, 은행이 수수료.옵션가 고지의무 및 사정변경 해지, 적합성.설명의무 위반 인정여부가 쟁점.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무효·적합성·설명의무 판단기준
2012다1146
요약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은 불공정행위.약관 규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 과정에 개별교섭이 있으며 수수료 구조 공개의무도 원칙적으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불공정성·설명의무 쟁점 판시
2011다53683
요약
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적합성.설명의무에 관해, 계약 체결 시점 기준의 권리의무관계.개별 교섭 여부.고객 특성에 따른 안내.적합성 판단 등 상세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사례금 과세범위와 미승인 부채 공제 가능성
2010두27288
요약
구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역무 제공 관련 사례의 뜻 금품이며, 학교법인 운영권 매매 보상금은 이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한 미승인 부채 상환액은 사례금 아님.
주주대표소송 주요요건 및 이사 경업·자기거래 승인 요건 판단
2011다57869
요약
대표소송에 있어 주식보유요건 충족은 소 제기 시점에 합산으로 가능하며, 이후 일부 주주가 주주 자격을 상실하면 해당 주주의 소는 부적법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 효력 및 처벌범위
2013도4004
요약
접근매체 양수.양도는 소유권.처분권의 확정적 이전을 의미하며, 반드시 명의자간 거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