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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판정 기준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누-20322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 중임을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농사용 형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화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759
요약
실제 재화공급 없이 명목상 법률관계만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지상권 설정 사해행위 인정
대법원-2014-다-219057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및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업폐지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04
요약
채무자 사업폐지 시에도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명 불충분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
요약
오랜 시간 경과로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자금조달내역, 전.후 거래, 매도인의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 등 종합적 사정이 뒷받침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음.
금융거래 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이자지급 입증 불인정
대법원-2015-두-35130
요약
대부업 위반 경력이 있는 자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내역서만으로는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직접 지급청구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0709
요약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 근거 없는 경정청구 거부 회신,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452
요약
세법상 근거 없는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거부 회신을 했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권자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
요약
양도담보권자가 ‘주식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 실제 행사.경영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형식적 주주 지위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 쟁점, 매입세액 공제 일부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실물거래 입증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다투어짐.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의 판정 기준 및 입증책임
부산고등법원-2014-누-20322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로 인정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 중임을 납세의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농사용 형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화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부인 요건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759
요약
실제 재화공급 없이 명목상 법률관계만 형성하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됩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매매예약·지상권 설정 사해행위 인정
대법원-2014-다-219057
요약
체납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 및 지상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되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업폐지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704
요약
채무자 사업폐지 시에도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만 대손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소명 불충분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051
요약
오랜 시간 경과로 매매계약서 원본이 없더라도, 자금조달내역, 전.후 거래, 매도인의 확인, 부동산 등기사항 등 종합적 사정이 뒷받침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취득가액이 인정될 수 있음.
금융거래 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경우 이자지급 입증 불인정
대법원-2015-두-35130
요약
대부업 위반 경력이 있는 자가 제시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내역서만으로는 이자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직접 지급청구권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0709
요약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법 근거 없는 경정청구 거부 회신,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 아님
광주지방법원-2015-구합-10452
요약
세법상 근거 없는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거부 회신을 했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담보권자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530
요약
양도담보권자가 ‘주식 등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주주권 실제 행사.경영참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며, 형식적 주주 지위만으로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여부 쟁점, 매입세액 공제 일부 인정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
요약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의 실물거래 입증과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가 다투어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