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토지 양도 후 받는 추가보상금이 어떤 명목이든 양도 대가에 해당함을 판시하고,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종전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채권이 사후 발생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려면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본 사건에선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고도의 개연성 불인정 및 피보전채권 해당 불인정.

네덜란드 법인 명의의 주식양도에 대해, 실질적 귀속자가 타국법인인 도관회사로 판단되면, 조세조약상의 과세면제 등 혜택을 부정할 수 있음.

주유소 사업자가 매입 세금계산서상 사업자의 실체.실제 거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명의위장이었다는 점을 몰랐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함.

건축 설계용역 계약에서 3기성금 지급시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에 이미 확정되어, 계약 해지와 상관없이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다.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있는 자는 실질주주로 추정되며, 실질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만 과세할 수 있고,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행정소송의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를 충족해야만 인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