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기업이 단순 채권양수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신뢰해 세액을 환급한 이후, 감사에서 환급 내역 중 일부가 잘못됐음을 발견하고 세액을 다시 경정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상속 부동산 공유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가 사실확인 없이는 단정할 수 없고, 13년 경과 후 상속재산분할협의 경위 또한 불분명하여,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의 납부고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채권양도로 인해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반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주차장 용역 및 종업원 구내식당 음식물 제공 용역은 의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종업원' 범위도 학교 교직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가 수시분 결정.고지로 납부된 경우, 과세표준 신고자료가 없으면 과소신고가 아닌 무신고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더는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허위로 낮춘 양도가액 신고에 대해 법원은 매수자의 송금내역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되면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환급결정이 이루어졌어도 경정청구 등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함.

법인이 명의상 토지를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만이 실질적 수익으로 인정되고, 매도대금 전체가 익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인세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