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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용 여러 필지 토지,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요약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전체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인정 요건 및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029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2016-두-62245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해지환급금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요약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용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요약
스위스 거주법인 명의로 배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소유자가 룩셈부르크 법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합병차익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부과취소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요약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당한 평가 주장만으로 합병차익이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일단 전체 기준 감면 비율 산정 법리
대법원-2017-두-31644
요약
산업시설용지로 일단의 부지를 분양받아 2개 부지에 걸쳐 건물을 배치했다면,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전체 토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보고, 총 건물 연면적 중 산업시설 면적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차장용 여러 필지 토지, 부속토지 별도합산과세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16
요약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토지가 실질적으로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면 전체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인정 요건 및 명백성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8455
요약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아닌 명의신탁 인정 여부와 증여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60294
요약
조세회피가 아닌 명의신탁임을 뚜렷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부과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외유출 후 환원 시 소득세 납부의무의 변동 여부
대법원-2016-두-62245
요약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다시 법인에 환원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등기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218
요약
종중과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로 말소된 경우에도, 과세기준일에 등기된 자라면 종합부동산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법성 및 실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7613
요약
원고가 실사업자이거나 동업자임을 단정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심판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보험계약 명의변경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해지환급금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209
요약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계약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관회사 통한 배당소득 원천징수, 적용 조세조약 및 제한세율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995
요약
스위스 거주법인 명의로 배당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소유자가 룩셈부르크 법인임이 인정되는 경우, 한.스위스 조세조약이 아닌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합병차익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부과취소 인정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53939
요약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익금산입 대상인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으며,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평가방식에 대한 과세당국의 정당한 평가 주장만으로 합병차익이 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시설용지 일단 전체 기준 감면 비율 산정 법리
대법원-2017-두-31644
요약
산업시설용지로 일단의 부지를 분양받아 2개 부지에 걸쳐 건물을 배치했다면,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전체 토지를 하나의 산업용지로 보고, 총 건물 연면적 중 산업시설 면적 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