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담보채무가 대환(준소비대차) 방식으로 연장된 경우, 신규 대출계약이 아니라 기존 채무의 연장으로 보아 담보 효력이 계속 유지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택지공사 동의 없이 매매한 경우, 유동적 무효 상태로 동의 전까지는 효력이 없으나, 동의를 받으면 소급 유효가 됩니다.

임대주택용지 조성에 따른 손실은 개발사업 개발이익금 산정 시 공제 사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이주대책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제외에도 명확한 증거 없으면 기각된 사례입니다.

택시회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근로한 택시운전 기사들에게 최저임금법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물 호칭.구성.도시락 선택 등 주요 장면.진행방식이 모방되었더라도, 저작권법 보호대상인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면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짝' 등 제목도 식별력이 약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협회가 연합회에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본 판결은 공동방지시설 운영 조합의 크롬 부담 규약이 중소기업중앙회장 승인 받지 못한 경우 무효이며, 승인 없는 크롬 부과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위법성 인식 없이 학교 설립에 출연한 행위에 대해 지방교부세 감액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명문 규정이 없으면 0으로 의제 불가하며, 2009년 시행령 개정 이전 평가기준일에는 소급적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진단서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횡령.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고의, 객관적 사실이 무엇인지 기준을 상세히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