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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 특정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명확한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34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수탁자가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압류액을 대여금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2016-두-55599
요약
대여금 채권에서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미회수 시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57489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부동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0191
요약
미등기전매 부동산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기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2016-두-6141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증여에 증여세까지 지급된 경우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대법원-2016-두-65244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지급받았고, 차용증 등 거래 내역에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 판단 및 허용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요약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이 경과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사안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쟁점에서 근로소득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88
요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서, 독립적인 계산 없이 제공된 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법령 해석 변경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요약
관계 법령 해석이 달라진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기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명의신탁자 특정 없이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요? 명확한 판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5834
요약
본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명확히 판단하였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명의수탁자가 증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압류액을 대여금 산정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
대법원-2016-두-55599
요약
대여금 채권에서 가압류액은 실제 변제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중 일부 미회수 시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대법원-2016-두-57489
요약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일부가 회수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 부과처분 전체가 취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미등기전매 부동산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기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80191
요약
미등기전매 부동산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과 기타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이 강조되었습니다.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서 하자와 압류처분 무효
대법원-2016-두-61419
요약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납부통지서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서와 양식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고지 하자의 당연무효로서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족 간 증여에 증여세까지 지급된 경우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
대법원-2016-두-65244
요약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함께 지급받았고, 차용증 등 거래 내역에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 판단 및 허용여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517
요약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경정청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며 기한이 경과한 후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합니다.
상장주식 명의신탁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67976
요약
상장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하는지 심리한 사안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쟁점에서 근로소득 판단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888
요약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서, 독립적인 계산 없이 제공된 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법령 해석 변경 포함 여부
창원지방법원-2016-구합-900
요약
관계 법령 해석이 달라진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서의 기각 처분은 적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