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요청 저작물의 불법적 전송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적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최대주주 단독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임대하고, 실질적 사용.결정권 역시 그 주주에게 편중된 사안에서 취득자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간주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 부동산 임대계약 효력은 부정하지 않되 조세회피 목적.경제적 실질이 중시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에 대해 3년 내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표준 산정 기준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입니다.

회사를 퇴사하는 개발자가 ERP 프로그램 소스와 매뉴얼을 반납.폐기하지 않고 차기직장에서 활용한 경우, 영업비밀 또는 주요 자산 반환의무 위반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프로그램 코드를 개작.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후에도 실제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다툰 것입니다.

회생절차.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 당시 이미 대손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합병법인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중 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LCD 제조공장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과로, 유해물질 노출 등을 이유로 다발성 경화증의 요양승인을 청구했으나,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집회 금지 통고를 받은 후 옥외집회를 개최한 경우, 주최.보조 행위는 집시법 위반에 해당함이 인정되나, 단순 참가 또는 참관자에 대해서는 불법 목적과 인식이 명백히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신탁재산 처분대금 정산 시 우선수익자에 앞서 신탁자인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도 우선 변제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