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또는 사업장 소유권이 경매를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가 체납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부담금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기존 근저당채무 등 부담을 인수하고 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이행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구별은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소송촉진특례법 제3조 제2항상 ‘항쟁 타당’의 인정 기준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으면 충족합니다.

유동집합물(증감 변동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설정계약에서 담보목적물의 특정.범위는 종류, 장소, 수량 등 구체적 외부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본안청구의 적법성도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시.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뤄진 뒤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자체의 무효확인이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공사 등 행위의 허가 여부는 문화재 훼손 가능성과 공사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비례원칙에 맞게 사익 침해 및 공익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1년마다 5회 반복 갱신된 예비군지휘관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산재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 결정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만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 전제인 관련상품시장 획정은 기업결합.공동행위 구별 없이 기능.효용.대체가능성 등 객관적 요소로 정해야 하며, 합의의 목적.효과가 시장 획정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에는 주관적 인식이 인정되면 급여액 2배 환수 등 징벌적 제재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사실 은폐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신뢰이익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