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부과에 대해, 단순한 법령 오해나 자체 판단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함.

법인이 리모델링 수익을 유상감자 방식으로 배분하면서, 경영권 확보 대가 등 사업관련 수수료를 주주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이 비용이 단독주주로 남는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성질이라면 법인의 손금 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상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한정되며, 그에 앞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단지 기반시설 공사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기재가 실제와 달라도 수취인에게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면 불이익한 처분(추징 등)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직원들을 특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받은 봉사료를 봉사회 소속 직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경우, 봉사료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도시재개발이 무산된 뒤 신탁회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신탁회사가 건축한 신축건물을 분양계약에 따라 대가로 받을 경우, 해당 토지 양도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신축건물 잔금청산일(실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시점)로 본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가액 반환을 협의하고, 부동산 양도 대금을 소송 권리자에게 지급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들은 자신들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고되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지 않음. 세법상 의무이행이 무리인 경우,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었음을 인정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저가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안입니다.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임원은 실제 고용계약이나 근로제공.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