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행정처분(등록취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판매조직을 계속 관리.운영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합니다.

공개금지사유 없는 비공개 증언은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구 주택법상 부기등기의 말소는 사업주체 단독의 신청으로만 가능하며,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때 청산금은 조합원 지위 상실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미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별도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다른 국가기관장에게 신분보장 관련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조치요구를 했을 때, 해당 국가기관장도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원고적격.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경찰관이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후 파출소 동행 또는 출석만 요구한 경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는 인정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판결 전 구금일수 중 본형에 산입된 부분은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죄와 유죄 부분이 혼재할 때에는 보상액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담보로 대여한 금전채권에 대해, 자동차 소유권자가 자동차 인도를 청구하자,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질권.유치권을 이유로 자동차 점유를 주장했으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를 때 등기필증 등 권한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운전 중이 아닌 정차된 버스 내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에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버스가 실제 운행 중일 때만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