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설치비용은 처분 연도 기준이 타당하며, 그보다 과거 연도(납부계획서 제출 시점 등) 평균 설치비로 부과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 출마자가 지자체 공무원들과 공모하여 군청 보관 개인정보 수천 건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대량 발송한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내부자에게서 미공개정보 취득 및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대부업체에 대해 세무서가 상위 3개사 평균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과세처분의 기준(동종 3개사 평균)이 법률상 '통상적 비용' 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금불산입 관련 특례조항 요건 충족 증명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후 타인 명의의 변제 및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직접 채무 소멸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구상권 발생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제강점기 국(國) 명의로 사정된 부지은 미군정법령 194호의 향교재산에 해당하더라도, 194호 법령 시행 당시 향교 소유가 아니었다면 향교재단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수 없음.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에게 토지 이전 의사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 못 함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안입니다.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겼더라도 집행권원 취득 후 직접 본집행 시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단일노조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복수노조.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있어야만 해당 기간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에서 특정 장비 철수와 협약서 작성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