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 공동사업 경영 등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증여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인은 실제 용역을 공급한 상대방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며,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은 유효합니다.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단순한 세법상 미신고나 허위신고를 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실을 은닉한 경우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회사의 유동성 위기 모면이나 재무구조 개선, 시장 지위 강화 목적 등 본래 업무와 무관한 자금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의무 해태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세금 부담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주주명부에 명의가 등재된 경우, 명의인 스스로가 명의 도용이나 차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주로 인정되어 세금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결집단 외부에서 취득한 연결자법인 주식을 연결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액의 의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소득세에 대해 불복하려면, 반드시 그 통지 자체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통지가 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징수처분 소송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