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문화시설을 설립해 비영리단체에 무상위탁한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을 인정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또한 수익목적 임대와 구별되어 과세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만 승계할 수 있고, 증여자(명의신탁자)의 연대납부의무 또한 이 상속재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세 과세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란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해야 하며, 실제 매매가액이 그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업자가 5년 이내 탈퇴할 경우, 동업계약에 따라 권리금(영업권)은 포함되지 않고 지분가치만 산정하며, 순부채액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생절차 내 회사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주식을 승계했다면,분할 전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어 종전(분할 전) 기준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송화물 마약 압수 시 세관공무원이 범죄 증거 수집 목적으로 운송장 번호 등 특정해 압수.개봉했다면 행정조사가 아닌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으로 영장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배척했습니다.

부천시가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사회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청이 거부된 사안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위반사실.불공정거래 특정.적발에 실질적 도움이 인정돼야 합니다.

요류역학검사 결과를 조작하여 보험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다수의 환자에 대해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다른 환자의 검사결과 치환.허위기재 행위만으로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벨기에 설립 도관회사를 통한 외환은행 주식 양도에서,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벨기에 법인(도관회사)이 아님이 인정된 경우 한.벨 조세조약상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