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점 및 방법에 대한 다툼에서, 관할 행정청이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의 통계 및 비용을 기준 삼아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 등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해당 사건에서 증여 당시 채무자가 여전히 총재산이 채무보다 많았으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라도 총 근로기간 2년을 넘으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고 부당해고구제 소송의 이익도 소멸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해상 적하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이 정한 법(영국법)이 적용되며, 영국 제3자 권리법상 법인 파산 등 엄격한 요건이 없으면 직접청구권 행사는 불인정됩니다.

결손법인에 주식을 무상증여한 경우, 상증세법.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이익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메인 이름 ‘electrolube.co.kr’의 이전을 원고에게 명한 사건입니다.

직무발명 보상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발명 자체의 기여와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로 산정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이 주주 이익 산정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넘어 무효인지와, 법 개정 후 합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회사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기소유주식비율 초과 전환사채/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경우, 경제적 실질상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동일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택 수는 상속지분 비율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