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목적이 전적으로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 의도가 존재하면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의 합의(의사소통)가 있었다면 과세가 가능하며, 명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 본 사안에선 원고가 인감도장 교부 등 객관적 정황상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동산 가치보다 클 경우엔 해당 양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했다면,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근저당권이 허위임을 판단해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로 봤습니다.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 및 대토농지 3년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작사실.수감 등은 감면예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원고가 항공사진.계약서.제3자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경작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명의신탁자 사망 후 상속인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납세자가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주장했으나, 분식회계 입증자료 부족으로 재무제표 기준의 주식가치 평가 및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여러 명의 원고가 특정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에 양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퉜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근거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