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도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연금법에 따른 상이등급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규칙이나 산재보상법 시행규칙의 신체상이.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되어 소유권을 이전한 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이던 노조의 교섭권 행사와 그 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해당 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만으로 점유의 이전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습니다.

택시회사가 노사 합의 없이 특정 충전소에서만 주유하게 한 것이 유가보조금 환수 사유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나, 운수사업자가 유류비 전부를 부담하고, 해당 규정이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실제 부정수급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 전에도 장래 취득할 소유권 등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작권 사용료 산정 시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운수회사와 운송용역계약(지입차주)이 체결된 사안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용역비를 받았다 해도, 회사의 구체적 지휘.감독 등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독립적 사업 운영 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1975.12.31. 전부 개정 지적법 시행 전 법적 근거 없는 복구 토지대장상 소유자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