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토지로 잘못 신고하여 상속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 법령 오인 또는 부지만으로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합의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소득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거래형태가 개별적으로 예시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증여의 실질을 인정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영업정보 제공 등 대가인지, 이자소득인지 다퉈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지급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정산으로 기존 대여금채권이 모두 소멸됐다면, 회수불능액은 별도 독립채권으로 취급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이자수입이 없다면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의 사유를 소송 도중 현금 증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하는 것은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12년 이미 해당 토지 취득자금을 세무조사해 소명자료를 요구.제출받은 이상, 별다른 예외사유 없이 동일 토지에 대해 2014년 다시 세무조사 후 이중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복세무조사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송금한 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지병 악화 상태에서 세무조사 중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에게 이전하기 위한 명의신탁 해소 방안과 향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부담 위험 등이 있어 결손법인 명의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