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입찰 후 도매상 간 낙찰가로 도도매거래를 합의.실행한 사안에서 입찰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효율성 등 경쟁촉진 효과가 그보다 크지 않으면 부당 공동행위로 본다고 판시.

여러 부동산에 걸친 조세우선변제권 행사 및 대위배당과 관련해, 선행 공매절차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에게 실제 배분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우선배분이 이루어졌다면, 후행 경매 등에서 저당권자가 그 배분 미실시를 이유로 다시 배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후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감면처분을 한 경우, 선행 과징금처분은 최종처분(감면)에 흡수.소멸되어 더 이상 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대상 채권, 적용 범위는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직업의 비밀을 이유로 문서제출거부가 가능하려면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정보 내용.성격, 비밀 공개로 인한 불이익과 재판의 공정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하자보수기간은 10년(기둥, 내력벽) 또는 5년(보, 바닥, 지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하자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승인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지정 당시 이미 존재했던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구 도시공원법상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일반 이의신청 등은 행정심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결과 통지가 아니라 실제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제소기간 90일을 기산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기본재산 장기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허가 없이 체결하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