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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대표자 구별, 상여처분 책임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03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속적 강의수입,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8376
요약
금융기관 대상 출강 등 반복적 강의가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술품 소수 고가 판매 반복이 사업소득 판단 근거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요약
5년 동안 소수의 고가 미술품만 판매했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 '일방관계설' 적용 여부
대법원-2016-두-60119
요약
양도.양수인의 사용인 등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시, ‘일방관계설’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입니다.
재심사유 상고 이미 주장시 추가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재누-231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이미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신빙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 후 존재하지 않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요약
공동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감액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효과
대법원-2016-두-51993
요약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양도가액·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938
요약
양도가액 인정.필요경비(컨설팅 비용 등) 공제 관련해, 어음.송금.컨설팅 비용 모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와 실질대표자 구별, 상여처분 책임 기준
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103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지속적 강의수입,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2016-두-58376
요약
금융기관 대상 출강 등 반복적 강의가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미술품 소수 고가 판매 반복이 사업소득 판단 근거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167
요약
5년 동안 소수의 고가 미술품만 판매했더라도, 높은 가격으로 단기간 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면 판매 행위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사업활동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 '일방관계설' 적용 여부
대법원-2016-두-60119
요약
양도.양수인의 사용인 등이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판단시, ‘일방관계설’에 따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취지입니다.
재심사유 상고 이미 주장시 추가 재심소 제기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재누-231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에서 이미 동일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상고가 기각된 경우,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폐업 법인의 대여금 미회수 주주 배당소득처분 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9025
요약
법인이 직권폐업된 후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도, 회사 장부상 대여금을 주주에게서 회수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이 주주에게 귀속되어 배당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입증책임 및 증거 신빙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1660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 후 존재하지 않는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345
요약
공동상속인의 납부 세액이 감액경정 등으로 이미 취소된 부분에 대해선 더 이상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효과
대법원-2016-두-51993
요약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명확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 회피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양도가액·경비 불인정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4938
요약
양도가액 인정.필요경비(컨설팅 비용 등) 공제 관련해, 어음.송금.컨설팅 비용 모두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