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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부동산 감정가액을 상속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요약
부동산이 수용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용 예정 자체만으로 이를 시가로 부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금 증여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요약
이 판결은 피상속인에게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예금입금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법인 차량매각대금 직원계좌 입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요약
법인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할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6-두-54237
요약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요약
은행이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장부상 미실현손익)을 외환매매익.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서, 원고가 공사비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4534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위헌 주장 및 예외 인정 범위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60593
요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원칙 등 위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예외는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평가 기준일 이후 사유 반영 불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후발적 사유)는 소급 또는 미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수용부동산 감정가액을 상속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043
요약
부동산이 수용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수용 예정 자체만으로 이를 시가로 부정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금 증여 추정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불충분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55751
요약
이 판결은 피상속인에게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자금출처 및 예금입금 경위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법인 차량매각대금 직원계좌 입금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와 이월결손금 적용 제한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492
요약
법인 차량 매각대금을 직원계좌로 입금하고 일부만 신고한 행위는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합니다.
증여 추정 요건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불분명할 때 증여세 부과 가능성
대법원-2016-두-54237
요약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을 경우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통산 여부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927
요약
은행이 통화선도.스왑 등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장부상 미실현손익)을 외환매매익.거래손익과 통산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외유출 금액 귀속 불명 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72206
요약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채권 등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엔 사외유출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쟁점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서, 원고가 공사비 등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법상 공유 추정되는 재산의 국세 압류처분 적법 여부
대법원-2016-두-54534
요약
공유로 추정된 말(馬)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처분이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위헌 주장 및 예외 인정 범위 판시
서울고등법원-2016-누-60593
요약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에 대해 조세평등주의.실질과세원칙 등 위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특수관계법인 거래 예외는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주식 평가 기준일 이후 사유 반영 불가 쟁점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2016-누-56914
요약
증여세 부과 관련 분쟁에서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 이후 발생한 가치 변동(후발적 사유)는 소급 또는 미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