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고 거주 중인 미국 국적 부부의 재산 문제에서는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되어 혼인기간 중 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기부금 지급을 결의하고, 한국은행 자본거래 신고 후 법인 명의로 송금한 경우, 실질적 대표가 주도했더라도 기부금의 지급주체는 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취득세 부담 주체, 시가와 채무원금의 불균형, 되사기 약정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채권채무 종결이 아닌 양도담보로 봄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처분일로부터 90일 이후 조세심판 제기는 정해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되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은 해당 법인의 청산종결 또는 종결 간주 시까지 적용되며, 단순 폐업만으로 특수관계가 즉시 소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대토) 요건 중 직접경작 입증이 부족하면 세액 감면은 불인정되나, 동일 토지 일부에 대해 이미 감면이 인정된 사례에서는 다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조세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금융자문수수료 중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미수금 부분을 수익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실질적으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은 수익으로 볼 수 없다.

종중(유사 단체) 명의로 관리신탁된 토지를 상속인이 수용보상 형태로 분배받은 경우, 토지 처분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각자 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해외자금을 직접 국내에 송금해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했고, 예금반환청구권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은행예금의 소유자는 명의상 계좌주(상속인)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