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미래의 채권도,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으로 현실화되고, 누가 보더라도 예견 가능한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대표 또는 담당변호사는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범한 경우에 한해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라 하더라도 단순히 통행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에게 방해배제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동종.동급 차량 대차비용을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 범위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서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외형상 법인이 실제로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고 볼 객관적 사정, 회사들이 재산.업무.경영.조직.자금이 혼재되어 있거나 사실상 지배.남용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약관에서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의 변경 가능성은 중요한 내용으로, 은행은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채권자에 대한 복수 채무에서 변제충당 지정.합의가 없으면 각 채무액에 안분비례하여 법정변제충당이 이뤄지며, 특정 채무의 전액 변제 주장은 주장자가 증명책임을 집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1호의 부당이득 징수 대상 진료비는 실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복무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