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여부가 구체적 사실조사로만 밝혀질 때에는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며,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은 원고가 구체적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어야만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에 대해 현실적 손해 보전 금액까지만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실질 사업자 판정에서, 원고가 독립적 사업자로 본 1심.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어 세무서장 처분 정당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소유자라고 판단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본인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사실상 양도 형식을 이용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서 기존 100% 주주라도 신주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익분여 주체'로 볼 수 없고, 문언상 이익분여 주체인 '법인'도 주주까지 확대해석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외 선주사에 선박건조계약 해제로 지급된 환급가산금(이자상당액 등)은 단순 부당이득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며, 적극적 손해(선수금) 외에 기회손실 등 소극적 손해까지 포함한 지급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납세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별도 사정이 없으면 주소지 송달로 적법하며, 동거인이 수령한 경우도 유효합니다.

2004년 사업연도에 부적법하게 손금산입된 항목을 2009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 해당 환입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