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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적용 방식
2014누43822
요약
공동상속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임대주택 수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토록 하며, 공동상속 전체를 일괄 합산해 감면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4누48230
요약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처분 불복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시 계약무효 및 채무범위 확인
2014나1203
요약
대표이사가 양 회사(원고.피고)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을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상법 398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15노624
요약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지방교육자치   #공무원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  
토지 증여일 기준 증여세 평가방법 판단-일부 과세처분 취소
2014누68319
요약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점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추후 임의 일자로 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일 기준 산정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체류·자녀와 비동거 시 급여환수 적법성 기준
2014누56002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영유아 동거  
산재 인정 요건과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2014누7123
요약
LCD 패널 검사 근로자가 다발성경화증과 업무환경 간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업무상 과로나 유해물질 노출 등과의 인과성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   #다발성경화증  
조합 형태 건물 신축 합유·소유권보존등기 단독명의 정정 청구 가능?
2015나787
요약
조합계약으로 공동 건물 신축.사업을 약정한 경우 각 출자자는 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합니다.
#합유   #조합계약   #공동신축  
투표권 없는 명의 도용 당내경선 투표의 범죄 성립 여부
2015노339
요약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내경선에서 투표하였더라도, 실제 투표권이 없다면 당내경선의 자유 직접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   #투표권 없는 명의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후 회사 계속 결의의 효력과 청산인 선임의 무효 여부
2014나4476
요약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 후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회사계속과 동시에 한 청산인 선임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회사계속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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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적용 방식
2014누43822
요약
공동상속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임대주택 수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토록 하며, 공동상속 전체를 일괄 합산해 감면받을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상속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유와 판단 기준
2014누48230
요약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세무서 이의신청   #과세처분 불복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미승인시 계약무효 및 채무범위 확인
2014나1203
요약
대표이사가 양 회사(원고.피고)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공급계약을 이사회 승인 없이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회 승인   #상법 398조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 인정 기준과 무죄 판단
2015노624
요약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지방교육자치   #공무원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획  
토지 증여일 기준 증여세 평가방법 판단-일부 과세처분 취소
2014누68319
요약
토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점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세무서가 추후 임의 일자로 정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토지 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일 기준 산정  
육아휴직기간 중 해외체류·자녀와 비동거 시 급여환수 적법성 기준
2014누56002
요약
육아휴직급여는 영유아와 동거하며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육아휴직급여   #해외체류   #영유아 동거  
산재 인정 요건과 다발성경화증 업무상 인과관계 부정
2014누7123
요약
LCD 패널 검사 근로자가 다발성경화증과 업무환경 간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으나, 업무상 과로나 유해물질 노출 등과의 인과성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산재보험   #다발성경화증  
조합 형태 건물 신축 합유·소유권보존등기 단독명의 정정 청구 가능?
2015나787
요약
조합계약으로 공동 건물 신축.사업을 약정한 경우 각 출자자는 건물을 합유로 원시취득합니다.
#합유   #조합계약   #공동신축  
투표권 없는 명의 도용 당내경선 투표의 범죄 성립 여부
2015노339
요약
투표권이 없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내경선에서 투표하였더라도, 실제 투표권이 없다면 당내경선의 자유 직접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당내경선   #투표권 없는 명의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후 회사 계속 결의의 효력과 청산인 선임의 무효 여부
2014나4476
요약
합자회사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 후 사원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회사계속과 동시에 한 청산인 선임결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   #회사계속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