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진보성 판단 시 선행(대비)발명이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도, 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기술상식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선행발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 시 대주주 기준과 적용법령의 시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보유율 기준(3%/5%)도 법령 개정 전후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산정 특례(포합주식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선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전 주식을 양도하고 7일내 신주를 취득해야 하며, 여기서 '피합병법인 주주'는 실제 주식 양도자를 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사업과 보상 대상 토지가 확정된 뒤 손실보상만을 목적으로 지장물을 설치한 경우, 그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 내용이 집단 전체에 해당하고 구성원 수가 많거나 특정 개인 지칭이 없다면 개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나,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나 납골묘를 신설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개인 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면서 소유권 취득의 적법절차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의 추정이 번복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뺑소니.무보험 차량 피해자의 보상금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이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 의사와 계약서 내용, 부동산과 채무의 가치, 등기.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본인과 유족 모두 5.18 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미 보상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과오지급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