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황색신호 등화는 정지선.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

근저당권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채무자의 실질적 무자력 여부와 공동담보 감소 여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허권자가 비독점적 실시권자에게 장비의 제조.판매를 허락했다면, 그 장비가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일 때 장비의 적법한 매수.사용에 관해 특허권이 소진됩니다.

경매를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인 무효가 확정된 경우 점유자는 소송 확정일부터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어 월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평가항목(자금조달능력, 재무구조상태 등)에 맞지 않게 점수를 부여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중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만 환수 대상이 되며,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까지 전액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주주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1심의 취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얻은 말소 등기 판결이 집행불능일 경우, 등기 명의인의 승낙 없이 등기 회복이 곤란하다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청구의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친족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도 증여 의사 합치가 없고 실제로 계좌 명의인이 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전적으로 채무자가 계좌를 관리.사용했다면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