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손해 발생 위험도 포함하며,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함’이란 일시적인 사용 불능도 포함됩니다.

공동저당이 설정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있을 때, 그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면 물상보증인은 구상권 취득과 함께 변제자대위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선순위저당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한 동시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임이 분명하면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며, 이 경우 기피위원이 기피결정에 관여할 수 있음. 또한 징계처분의 적정성은 재량권 남용 여부와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석채취(변경)허가 불허처분 시,허가기준 부적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반드시 필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채권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취소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단순한 오기.누락 등 명백한 실수가 있을 때만, 방어권 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직전 백색실선만 있고 별도의 진로변경금지 안전표지가 없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세재화인 토지를 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취득.부대비용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건물 신축.취득 과정에서 예정사용면적 산정 시 사업계획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면적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그 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공제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임금 미지급 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을 때, 직상 수급인까지 처벌 불원을 포함하는지는 다양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