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 부동산 매매와 저당권 공제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57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복수일 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범위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간접보유 시 제한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요약
해외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봅니다.
법인 토지 취득 후 비소유자 착공시 건설 착공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1142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면 그 착공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증여의 사해행위성 및 공동담보 해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0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자로 지정됐어도, 시행사로부터 자금집행요청이 없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일시공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판단 및 추가공사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일시공비는 매출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며, 추가공사비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조세소송 각하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과세처분 효력 및 절차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34
요약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누락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지분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요약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전체 사용.수익이 곧장 불가하더라도, 지분 이전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77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 부동산 매매와 저당권 공제 범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합-105579
요약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 없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저당권 설정이 복수일 때는 변론종결시점 기준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이 취소 및 가액배상범위입니다.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과 간접보유 시 제한세율 적용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2622
요약
해외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로 봅니다.
법인 토지 취득 후 비소유자 착공시 건설 착공 인정 여부
대법원-2015-두-41142
요약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용 건설을 위해 착공했다면 그 착공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자 증여의 사해행위성 및 공동담보 해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51032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도급 분양대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 미납 손해배상책임 지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6392
요약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시공사가 분양대금 관리자로 지정됐어도, 시행사로부터 자금집행요청이 없거나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미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일시공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판단 및 추가공사 증명 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82
요약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타일시공비는 매출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며, 추가공사비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수입금액에서 제외된다.
조세심판원 결정 송달 후 90일 경과 후 제기된 조세소송 각하 가능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31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넘겨 제기된 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 법원은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미실시 시 과세처분 효력 및 절차위반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0134
요약
과세예고통지 절차의 누락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지분이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1230
요약
부동산 지분 이전만으로 전체 사용.수익이 곧장 불가하더라도, 지분 이전시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법원-2015-다-217775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중 유일한 재산을 친족에게 매도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