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모두로 과징금 중첩 부과 가능하며,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보험계약자 등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이유로 한 상표권 말소등록은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사실적.확인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 보조금으로 취득되었거나 효용이 증가한 중요재산인 경우, 이를 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허가뿐 아니라 중앙관서의 장 승인도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격담합 합의가 있었던 경우, 관련 시장점유율의 정확한 계량적 산정이 없더라도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공사이행보증의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선택해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완료했다면 그 지체상금도 보증채무에 포함됨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른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해 가지는 권리로, 임의의 권리를 대지사용권으로 정할 수 없고, 별도의 규약이나 공증 없이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도 불가합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유상공급할 때, 택지조성원가 산정 시 이주대책비는 공제해야 하며, 중수도시설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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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칙금 미납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서장이 여러 차례 납부 및 출석 통지 후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