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건축물 소유자가 잔여 건축물 가치 하락 등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결 없이 직접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2012. 3. 16. 이후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가 아닌 곳으로의 이축허가가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험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약관 조항은 계약 내용이 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입증해야 다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추심명령을 근거로 자기 명의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을 받아도, 다른 채권자는 해당 판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비친고죄 고소사건을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은 친고죄 고소의 유효성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며,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가 적법하면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미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압류처분의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연대채무자가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변제자대위로 채권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해 금전으로 바꾼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 변제 또는 변제자력 확보이고 대가가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했다면 특별한 사정(통모 등)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산정 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여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