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 후에도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면 통행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산정 시에는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 자본지출.양도비 등 추가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수 시 잔금 지급 능력.의사 없이 1순위 근저당권 약속 등으로 기망하였고, 실질 동의 없이 업계약서 작성해 위조 인정, 편취액 거액.피해미복구 등 사정 감안해 항소 기각.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허위로 반복 기재한 사건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반복.시정조치 미흡.전과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말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관청이 동일 세목.과세기간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복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주택을 분양하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신정새마을금고 대출과정에서 감정평가서를 공모하여 위조하고, 초과대출을 통해 금품을 수수.공여한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및 관련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증재, 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폭력조직(○○파) 수괴 및 간부들이 타 조직(△△△△△파)과의 집단폭력, 보복모의, 위력시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입증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 및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