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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예견가능성·주의의무 판단기준
2017도13628
요약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인정, 인과관계 및 공동정범 성립,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고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결정 가능 여부와 판례의 판단
2017모3459
요약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결정 대상이 없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 문자 선거운동 허용 전 행위, 구법 적용 인정
2016도16757
요약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해도 행위 당시 구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형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관세포탈한 경우 추징 범위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7도15561
요약
관세포탈.관세장물 공범인 경우, 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설립시 주금 가장납입과 사기죄 성립 요건
2017도19799
요약
피고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실제 출자 의사 없이 타인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피해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체당금 반환책임만을 집니다.
사전선거운동 해당 기준 및 정치적 표현 침해 여부 판단
2017도15742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 당락을 명백히 도모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상습 가중처벌 조항 평등·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017도21363
요약
도로교통법상 상습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범가중 처벌 규정의 명확성·평등 원칙 위반 인정 여부
2017도19862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반복 절도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 규정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과 행정기관 오지 안내 영향
2017도16725
요약
이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장 관리선 사용 관련 절차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법 신고한 집회도 교통방해 범위 넘어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2017도16846
요약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 해도 신고범위 현저히 일탈 또는 집시법 조건 중대 위반 등으로 도로 교통을 심각히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업무상과실치사상 예견가능성·주의의무 판단기준
2017도13628
요약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피해 발생의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인정, 인과관계 및 공동정범 성립, 표시광고법 위반에서 미필적 고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선고유예기간 경과 후 실효결정 가능 여부와 판례의 판단
2017모3459
요약
형의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결정 대상이 없어 실효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 문자 선거운동 허용 전 행위, 구법 적용 인정
2016도16757
요약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며, 법 개정으로 허용됐다 해도 행위 당시 구법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면소(형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이 관세포탈한 경우 추징 범위와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17도15561
요약
관세포탈.관세장물 공범인 경우, 그 중 1인이 물품을 소유.점유했다면 범인 전원에게 각자 전액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설립시 주금 가장납입과 사기죄 성립 요건
2017도19799
요약
피고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실제 출자 의사 없이 타인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피해자를 사기죄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에 대해 체당금 반환책임만을 집니다.
사전선거운동 해당 기준 및 정치적 표현 침해 여부 판단
2017도15742
요약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 당락을 명백히 도모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상습 가중처벌 조항 평등·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2017도21363
요약
도로교통법상 상습적 음주운전자 가중처벌 규정은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누범가중 처벌 규정의 명확성·평등 원칙 위반 인정 여부
2017도19862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반복 절도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 규정은 명확성.평등.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행위 기대가능성 판단 기준과 행정기관 오지 안내 영향
2017도16725
요약
이 판결은 수산업법상 어장 관리선 사용 관련 절차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적법 신고한 집회도 교통방해 범위 넘어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2017도16846
요약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라 해도 신고범위 현저히 일탈 또는 집시법 조건 중대 위반 등으로 도로 교통을 심각히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