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으면 자발적 수정신고 인정 안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이 전직 대표자에게 도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로 회수해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소득 추징시 소득세 과세여부 쟁점과 환송 결론
대법원-2014-두-1215
요약
과세소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담세력을 가진 경우에 인정되며, 위법소득이 추징 등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납세의무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 해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 쟁점 판시
대법원-2015-두-39330
요약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 요건 판시
대법원-2015-두-41753
요약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인정이 어렵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인식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상 파탄 부부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1942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도 사망.이혼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과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정액보상)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에 한정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손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재심의 제기기간과 송달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94
요약
재심 소송은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산점은 통상 정본 송달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요약
원고가 BBB에 실물공급 및 정상 거래를 한 점, CC메탈 거래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법인 대표자에 자금출처 해명 통지가 있으면 자발적 수정신고 인정 안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68
요약
법인 매출누락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해명안내문이 전직 대표자에게 도달한 경우, 법인이 해당 금액을 수정신고로 회수해도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위법소득 추징시 소득세 과세여부 쟁점과 환송 결론
대법원-2014-두-1215
요약
과세소득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담세력을 가진 경우에 인정되며, 위법소득이 추징 등으로 실현되지 않을 때는 납세의무 소멸로 볼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 해제 여부와 증여세 부과 기준 쟁점 판시
대법원-2015-두-39330
요약
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로 산정한 금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지급이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금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구고등법원-2014-누-213
요약
이 판결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입은 현실적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6142
요약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가산세 부과 요건 판시
대법원-2015-두-41753
요약
이 판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경우, 선의 무과실 인정이 어렵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거래처의 국세 포탈 인식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실상 파탄 부부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가단-1942
요약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이상,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라도 사망.이혼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과 임대보증금 공제 가능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가합-103545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손해배상 예정 특약(정액보상)이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 발생에 한정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손해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소송 재심의 제기기간과 송달 기산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94
요약
재심 소송은 판결 정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산점은 통상 정본 송달일로 본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취소 요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6177
요약
원고가 BBB에 실물공급 및 정상 거래를 한 점, CC메탈 거래에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