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과 자살방조 혐의로 처벌된 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핵심 증거인 필적감정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 진실.화해위원회 등 객관적 추가 심증에 따라 자살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이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 하더라도, 별도 배제약정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책임 부담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입체적 형상과 색채의 결합된 의약품 모양이 상표.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산정 시 일정 금액을 할인한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됐는지는 택지조성원가에서 해당 항목을 빼내어 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실제 산정에 사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등록된 서비스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고 사용 업종.상품.전시방식이 동일/흡사하면 일반 수요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표권 침해로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적극적 은닉.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은 정관에 총사원 결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청구 불가하며 반드시 정관상 절차(총사원 결의)를 선행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기존 소유자의 미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승계하며, 관리단과의 계약 및 관리규약, 집합건물법 제18조가 적용됩니다.

토석채취 관련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6억원)만이 반환 대상이며, 운영.토석대금.장비 사용 등 별도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입찰담합에 대한 시정명령의 범위와 과징금 산정 및 감경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