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노동력 외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그 용역은 근로유사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분양 전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매각을 주목적으로 삼고, 임대가 단기간의 잠정적 조치임이 인정되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회피 목적의 형식적 이벤트 쿠폰 발행으로 보기 어렵고, 유상 용역거래.매출 누락의 입증 부족 등으로 원고에 대한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채권압류로 중단되며,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잔금기일 연장 대가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유형 착오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아니다.

원고가 농지 양도 시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미술품 거래 법인의 법인세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집된 범죄일람표, 매입리스트, 진술서 등은 진정성립 및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폐업법인이 청산절차에서 주주/대표이사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한 경우, 사외유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출자, 이익.손실 분배, 재산의 귀속, 사업운영 관여, 대외적 사업 주체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며, 단순히 수익 분배 구조나 일부 비용 분담만으로 공동사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세무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체납액 일부(30만 원)만 납부하고 완납 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전체 양도소득세액(8,677,205원 등)에 대해 여전히 체납이 남아있고 정당한 해제 사유가 없으므로 압류 해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선 귀책사유의 부존재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