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은 전화번호로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까지 다수에게 자동 동보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가 성립할 수 있음이 대법원에서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별개의 법원으로 각자 대등한 토지관할을 가지며, 지원에 관할이 있다고 해서 본원에도 자동적으로 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식품첨가물의 최대 사용량이 고시되어 있지 않아도, 1일 섭취 권장량 등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식품은 식품위생법상 위해식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범이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해당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는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의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확정된 뒤, 배당이의소송 결과 근저당권자 몫의 배당액이 남는 경우, 경매법원은 해당 금액을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적절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 채무자(소외인)가 피담보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구역 결정으로 인해 원고의 모친 묘소가 편입되었으나, 행정청이 교통수요 조사, 관련기관 협의, 제반 여건 검토 등 적법절차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을 정하였다면, 사익 침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수인 가능 범위라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함.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 설치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배관이 무단방류 등 위법목적으로 설치된 증거가 없다면 처분사유 부존재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