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실제 직접 경작 증명 부족, 타인 대리경작 사실, 경작경비.수입 내역 미확인 등으로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적으로 외관상 명백해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무효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 기재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가 아니거나 거래관행에 따른 합리성이 없으면 법적으로 불분명한 경우로 본다.

이주대책용 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일로 보며, 해당 시기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보유기간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매가액 1,050백만원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며, 토지대금 외 이면거래나 추가금 수수 사실이 없는 한 추가 소득세 부과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양도토지의 명의신탁.자경 주장에 대해 객관적 증거 불충분, 실경작 부재, 주소지 불일치 등의 이유로 자경농지 및 감면 대상 아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 모두 기각함.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 청구권은 소멸했으나, 원상회복절차(명의개서 등)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즉시 주주지위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특정 임원의 이익만을 위해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법인세 손금산입 규정의 일반적.구체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산입이 부인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산정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우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순차 적용해야 하며, 검인계약서로 확인된 매매사례가액도 특별한 반증 없으면 유효합니다.

임대 중이던 토지가 법령 개정으로 중과세 대상이 되었더라도, 토지 이용.처분에 새로 제한이 생긴 것이 아니고, 법령 개정으로 사업상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도 아니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