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 상태라면 실제 농지로 사용.자경하였음을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며, 증거 불충분시 자경감면을 인정받지 못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의 매출 누락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을 가족(아버지)에게 이전하여 채무초과가 심화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는 취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로 인정됩니다.

상속 이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관해 과세처분이 실체법적 근거 부족 등으로 당연무효임을 주장했으나, 관련 법리가 명확히 단정되기 어려워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채권은 일반재산으로 산입되고, 채무초과 요건은 사해행위 당시의 실제 적극.소극재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피고에 의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거래가액의 허위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사업 영위 사실이 있다면 자경 여부 판단 시 사실확인서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조사 통지 없이 통고처분을 한 경우, 내부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로 처리하였다면,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지 않아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