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서 도로로 장기간 이용된 토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며, 미지급용지로 인정될 수 없고,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해 평가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 자산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안분하는 기준은 기준시가 비율 적용이 원칙입니다.

외국환 미신고 거래에서 10억 원 이상 개별 거래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사기죄에서는 편취된 전체 금액을 이득액 산정 기준으로 본다.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소수주주는 허가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이 안 되면 허가에 따른 소집권한은 소멸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실제 결과 발생이 없어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기업의 주가부양을 위한 허위 자료 배포, 대표이사의 자금 횡령 및 타인 명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이 각각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횡령.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각각 구체적 판단기준과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습폭행 등 가중처벌 조항이 삭제된 취지가 반성적 조치임을 이유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함.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알선이나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는 실제 행위 여부 불문, 명목 및 대가성을 종합 판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대상자의 질병 및 부상 등에 대해 제공되는 치료 등 의료서비스만을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보험급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과정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학원법상 요건을 갖춘 댄스스포츠학원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무도학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