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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제척기간 도과 시 명령 취소 가능성
2013누52430
요약
입찰담합 처분 시효는 실제 입찰(실행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통지는 송달 도달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와 감사관서의 조치 허용 범위
2014누47619
요약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기간에 재차 실시할 수 없으나, 국세청 감사관서가 과거 세무조사상의 오류.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함.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거짓진술, 자기부죄 관련 처벌 여부 쟁점
2014노582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검사원 질문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해도 자기 형사책임 관련 진술이면 새마을금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공급이 채권자 대물변제·담보라도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가
2014노1154
요약
채권 변제나 담보를 이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여 승인 없이 공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출입제지 폭행 인정 기준
2014노1367
요약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출입제지를 받던 중 폭행하였으나, 공무원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공무 중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팔꿈치로 명치 부분을 가격하여 신체적 충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부과 한계
2013두13266
요약
이 판결은 결손금이 없거나 결손법인 한도 내에서의 재산 증여로 인한 주주의 가치상승 이익에 증여세 부과는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2014두5392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담보부동산 경매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판단
2015두3665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 장부 미작성·은닉 판단 기준과 유죄 가능성
2013도9906
요약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 및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화주 허위신고시 적용 죄명과 밀수출입죄 해당 여부
2014도15287
요약
수출 신고 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실제 화주를 특정하기 위한 신고의무이며, 수출신고 자체는 관세사 등 제3자 명의로 가능함.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제척기간 도과 시 명령 취소 가능성
2013누52430
요약
입찰담합 처분 시효는 실제 입찰(실행행위) 종료일부터 계산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통지는 송달 도달일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중복세무조사 금지 예외 사유와 감사관서의 조치 허용 범위
2014누47619
요약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기간에 재차 실시할 수 없으나, 국세청 감사관서가 과거 세무조사상의 오류.비위를 시정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에 해당함.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거짓진술, 자기부죄 관련 처벌 여부 쟁점
2014노582
요약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검사원 질문에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해도 자기 형사책임 관련 진술이면 새마을금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 공급이 채권자 대물변제·담보라도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인가
2014노1154
요약
채권 변제나 담보를 이유로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도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에 해당하여 승인 없이 공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출입제지 폭행 인정 기준
2014노1367
요약
피고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출입제지를 받던 중 폭행하였으나, 공무원이 신분증을 착용하고 공무 중임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팔꿈치로 명치 부분을 가격하여 신체적 충격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 증여 시 주주 증여세 부과 한계
2013두13266
요약
이 판결은 결손금이 없거나 결손법인 한도 내에서의 재산 증여로 인한 주주의 가치상승 이익에 증여세 부과는 제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대한 부동산 증여시 주주 증여세 부과 가능한가
2014두5392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였다면, 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담보부동산 경매취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판단
2015두36652
요약
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 장부 미작성·은닉 판단 기준과 유죄 가능성
2013도9906
요약
대부업자가 거래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은닉하고 세금 신고를 누락했다면, 단순 미신고를 넘어 적극적 은닉의도 및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어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 화주 허위신고시 적용 죄명과 밀수출입죄 해당 여부
2014도15287
요약
수출 신고 시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실제 화주를 특정하기 위한 신고의무이며, 수출신고 자체는 관세사 등 제3자 명의로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