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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일성 기준과 건축 완료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성 여부가 건축의 완료 인정에 중요함을 판시합니다.
허위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 및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요약
허위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출계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도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식 적법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요약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반환 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요약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대신해도,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산정 기준 및 시행령 소급적용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적용될 지급률은 제보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률이 기준입니다.
역외펀드 GP의 집합투자업자 해당 여부와 교육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승계 연구비 세액공제계산 시 연평균액 산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비 세액공제 산정시 직전 4년간 연구비 연평균발생액은 합병연도 전체(12개월 기준)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범위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미달로매입한 경우,법적 합리성.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범위와 상계가능액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7154
요약
피고가 대출금을 받은 직후 자신 또는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반대채권이 인정되어 동일액수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한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유자 관련 혼합공탁 인정 범위
고양지원-2015-가단-93187
요약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출.보상 협의, 공탁 사정 등을 근거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동일성 기준과 건축 완료 인정요건
서울고등법원-2016-나-2003285
요약
이 판결은 건축허가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성 여부가 건축의 완료 인정에 중요함을 판시합니다.
허위 명의로 체결된 대출계약 및 이자수익의 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00
요약
허위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이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대출계약이라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이자수익도 익금불산입되는 가공수익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구속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방식 적법성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요약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무효사유 주장.증명책임을 집니다.
유류분반환 후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요약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반환된 각 유류분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1인이 대신해도,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각 상속인이 개별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산정 기준 및 시행령 소급적용 가능성
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요약
탈세제보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적용될 지급률은 제보 시점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지급률이 기준입니다.
역외펀드 GP의 집합투자업자 해당 여부와 교육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4379
요약
이 판결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역외펀드의 GP(업무집행사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역시 집합투자업 인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합병법인 승계 연구비 세액공제계산 시 연평균액 산정 기준 쟁점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1718
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 전부를 승계한 경우 연구비 세액공제 산정시 직전 4년간 연구비 연평균발생액은 합병연도 전체(12개월 기준)로 나누어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시가 산정과 할증평가 특례 적용범위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0203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 미달로매입한 경우,법적 합리성.거래 방식과 무관하게 법인세 익금산입 규정(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 범위와 상계가능액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7154
요약
피고가 대출금을 받은 직후 자신 또는 대출금 일부로 매매대금을 대위변제했다면, 그 금액만큼의 반대채권이 인정되어 동일액수 내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초과분에 한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유자 관련 혼합공탁 인정 범위
고양지원-2015-가단-93187
요약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출.보상 협의, 공탁 사정 등을 근거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유효하게 원고에게 귀속함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