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골프장 시설이 수용될 때, 지장물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감가상각 적용 현재가치로 하며, 대체시설 설치비 등 추가보상은 불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백색실선 등 안전표지 구간 및 그에 연속된 구간에서 진로변경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에서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자살은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되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 즉, 2년이 지난 후의 자살이라면 고의성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 단, 통합형 상품(주계약/특약별)의 경우 약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부약관 확인 필요.

마약류 취급 자격 없는 자가 필로폰 매매 시 휴대전화 등 연락에 사용된 기기를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아 몰수 대상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음원 사업자가 자동결제 월정액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며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 사실만 고지하고, 전자적 결제창을 통하여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 제2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공탁관 기망으로 공탁금을 출급받아 종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는 성립하나, 동일 금액에 대해 반환 거부를 사후 횡령으로 별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을 근거로 공소제기가 된 뒤에는 고발 효력은 행정소송 결과와 무관히 유지됩니다.

뇌물요구 후 실제 금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뇌물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몰수.추징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는 매수 시점에 성립합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임의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