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 실제 용역을 받고도 지점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 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 확정 시기가 성숙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발사업 준공검사 시점에 확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임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와 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이전 연도에 관련성이 없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했더라도, 당해 연도에 새로운 규모의 사업을 시작해 영세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자동차 판매대리인이 차량 구매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할인금은 필요경비.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재심원고)들의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습니다.

해외계좌로 소득을 받은 것만으로 수익 은폐 등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증빙 없이 주장한 대여금 반환 및 투자금 회수는 인정되지 않아 그에 따른 기타소득 등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누락매출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증빙을 제시 못하면 세무서가 추계로 과세표준을 정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체납자의 전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핵심이었으나, 증여계약의 존재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사해행위 취소)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