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계좌입금에 관한 매출누락 주장도 증거 부족 등으로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공급 없는 가공거래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자문료.고문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출연.취득한 주식에는 개정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개정 규정으로 근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원인 배우자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세대 내 1명이 1주택만 단독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즉,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역시 ‘주택 소유’로 간주되어 공제 등 특례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용역을 실제 수행한 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유선인터넷 가입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권의 위약금은 유선인터넷상품 대가가 아닌, 계약유지 조건 충족의 장려금으로 미리 지급한 금원의 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조정조서 등에서 공동사업 약정이 확인되는 경우 공동사업자 일부만을 사업자로 보고 세금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임이 인정되었고, 수입(쟁점소득)의 귀속시기가 2016년으로 확정되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 등기 완료 후 상속인 사이 재분할 합의로 금전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CC가 중소기업 주식 30% 이상을 여러 회사를 통해 간접소유하였으므로, 해당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낮은 세율(10%)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