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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등기의 원인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처분
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나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과 일회성 송금내역의 증거력
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일회성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거부처분의 타당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요약
체납 재산의 은닉성 인정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이며, 단순 채권의 존재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환사채 도관회사를 통한 변제금·공사대금 증액과 법인세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요약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를 경유해 지급한 변제금이 본인의 채무 변제임이 실질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도심재개발 환지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5970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도심재개발 환지처분을 통해 취득한 주택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인정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6051
요약
회사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이 부족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폰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판단 – 사업 관련성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요약
스폰서 계약에 따라 국내 프로골프 선수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국내 홍보와 매출 증대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요약
육류업체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없이 명목상.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해외계좌로 수령한 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요약
대표이사 명의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법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국세 미징수 채권 배당 우선순위 판단과 배당표 정당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요약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표상의 조세채권 배당 우선순위를 다투었으나, 배당표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지급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우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증여등기의 원인무효 주장 인정 기준과 증여세 부과처분
수원고등법원-2020-누-13178
요약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나 무효라는 주장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과 일회성 송금내역의 증거력
서울고등법원-2020-누-66550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일회성 송금내역과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및 거부처분의 타당성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2277
요약
체납 재산의 은닉성 인정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이며, 단순 채권의 존재 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환사채 도관회사를 통한 변제금·공사대금 증액과 법인세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대구고등법원-2020-누-2418
요약
회사는 교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도관회사를 경유해 지급한 변제금이 본인의 채무 변제임이 실질이라면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도심재개발 환지로 취득한 주택 지분의 양도소득세 부과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0-누-55970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도심재개발 환지처분을 통해 취득한 주택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인정여부 및 요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6051
요약
회사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이 부족하여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스폰서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판단 – 사업 관련성 인정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524
요약
스폰서 계약에 따라 국내 프로골프 선수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국내 홍보와 매출 증대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면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시 부가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0-누-56225
요약
육류업체가 실질적 재화의 인도 없이 명목상.형식상 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해외계좌로 수령한 법인 매출누락액 상여처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4406
요약
대표이사 명의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법인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 및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 되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국세 미징수 채권 배당 우선순위 판단과 배당표 정당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가합-105195
요약
국세 미징수 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표상의 조세채권 배당 우선순위를 다투었으나, 배당표에 따라 세무서의 배당금 지급이 정당하며 원고들의 우선권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