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전직 대표자가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을 수취한 경우, 해당 자금을 법인이 매출누락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면 이를 사외유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제척기간(10년) 내에 완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형성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채권자인 국세청이 체납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한 것으로,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에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1항을 적용해 과세 처분을 하려면, 정상가격 산정 과정의 적법성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를 주장하려면 양도 당시 토지가 실제 농지로 사용됨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보유하지 않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통화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기타영업수익으로 산입되며, 타 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되며, 명의 대여 등 사실관계가 정확한 조사 없이는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 명세서 기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합산 70% 지분을 보유해 과점주주로 추정됨을 인정하였고, 주주권 행사 실적이 없더라도 실질적 행사 지위만 있으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 경매에서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상속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임을 통지받은 뒤 배우자에게 별다른 사정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세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