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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2021-두-4352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57
요약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누락했더라도 최종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소득세 적용기준(주거·업무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공부상 업무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및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경비율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51119
요약
사원 명의 도용만으로는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및 임대주택 법인세 과세 적용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5469
요약
피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반환청구권 역시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통관된 선박 매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1-두-43613
요약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국외로 매각한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 신고·납부 효력 부인 후 추가 부과 가능 조건
대법원-2021-두-43521
요약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에 대해 이미 신고.납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에 근거해 추가로 세액을 부과.고지한 조치의 정당성을 다툰 사안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누락 신고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인가
서울고등법원-2020-누-42257
요약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에서 세무조정사항을 누락했더라도 최종 과세표준.세액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라 볼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소득세 적용기준(주거·업무용 판단)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4634
요약
오피스텔 신축 분양 시 공부상 업무용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불인정 및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경비율 적용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세 압류해제 등기일 오류와 소멸시효 포기 추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57587
요약
부동산 압류해제일이 등기부상 오기인 경우 실제 압류 말소일이 기준이 되며, 세금 채무 일부 변제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추정받더라도 객관적 상황에 따라 그 추정이 깨어질 수 있음을 판시함.
차용증 명문기재와 추심채권 존재 분쟁에서 채무 인정 여부
동부지원-2020-가합-101705
요약
처분문서(차용증)의 성립이 진정하다면 분명한 반증 없이 문언대로 채무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 추정된 사례와 증여세 부과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477
요약
부동산 매입자금이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이동됐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차명계좌 통한 소득 귀속 및 조세포탈 인정 기준과 부과제척기간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53
요약
차명계좌로 급여를 이체받고 실제로 소득을 소비한 경우, 당사자 명의 위장과 허위 회계처리 등 적극 행위가 인정되면 소득 귀속자에게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21-두-51119
요약
사원 명의 도용만으로는 과점주주 오인에 의한 세금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및 임대주택 법인세 과세 적용 판정
서울고등법원-2021-나-2005469
요약
피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반환청구권 역시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통관된 선박 매각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21-두-43613
요약
국내에서 통관된 선박을 국외로 매각한 경우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국외제공 선박용선 용역은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므로 영세율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