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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존재 시에도 불공제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요약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과세처분 사실관계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98
요약
동일 사실관계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존재할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번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과세 등)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합병절차 의제배당 신고착오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해 분양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며,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제조정 확정 시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42702
요약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 각 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 명의 차입금으로 토지전차권 취득 시 상여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6575
요약
법인은 차입금 3억 원을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토지전차권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르게 볼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함.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사정판결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세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사정판결의 필요성도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장거래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존재 시에도 불공제 가능성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092
요약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공급주체가 다르면, 위장거래로 인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 확정판결과 과세처분 사실관계 인정 범위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498
요약
동일 사실관계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 존재할 경우, 그 사실 판단을 번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재판(과세 등)에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됩니다.
합병절차 의제배당 신고착오 시 가산세 감면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3771
요약
합병으로 발생한 의제배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이후 배당소득으로 정정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해 분양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인정 여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0684
요약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며, 업무시설로 허가된 오피스텔 공급은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제조정 확정 시 양도소득세 신고불이행 정당사유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42702
요약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 각 토지에 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미이행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성 판단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단-8389
요약
원고가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증여 또는 대물변제에 의한 유효한 등기로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 명의 차입금으로 토지전차권 취득 시 상여소득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6575
요약
법인은 차입금 3억 원을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토지전차권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세무당국은 이를 상여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법인 매출누락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 및 입증책임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348
요약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 없이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다르게 볼 사정은 법인이 증명해야 함.
매출누락액 전액 사외유출 추정 기준·입증책임
광주고등법원(전주)-2020-누-1280
요약
회사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 포함 누락금액 전체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과 사정판결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21-누-45277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조세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성립하므로 과세관청의 재량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고, 사정판결의 필요성도 극히 제한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