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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2016-다-209689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금 충당 시 자산 증가 인정 여부와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5-두-51712
요약
계약금이 확정된 채권에 충당되어 손해의 일부를 전보한 경우 현실적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처에게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4341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자에 이전된 도급채권 추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요약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도급채권의 제3자 이전이나 지급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추심 효력은 대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및 경정처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27
요약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될 수 없음.
재산분할·증여가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서부지원-2015-가단-371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처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주식 대가 의제배당 해당 및 과세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요약
이익소각 역시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의 법적 제한과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시 국가배상책임 무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
요약
비거주자가 스스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장애를 초래했다거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72689
요약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나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조항의 위헌 여부와 부당이득금 반환
대법원-2016-다-209689
요약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에 관한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약금 충당 시 자산 증가 인정 여부와 법인세 과세 판단
대법원-2015-두-51712
요약
계약금이 확정된 채권에 충당되어 손해의 일부를 전보한 경우 현실적 자산의 증가로 볼 수 없어, 법인세 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처에게 교부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2015-다-24341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며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처에게 교부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자에 이전된 도급채권 추심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1718
요약
채권압류.추심 통지 후 도급채권의 제3자 이전이나 지급채무 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압류.추심 효력은 대항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및 경정처분 효력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68827
요약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무효로 될 수 없음.
재산분할·증여가 채무초과 시 사해행위 해당 판단 기준
서부지원-2015-가단-371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의 처분대금 일부를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익소각 주식 대가 의제배당 해당 및 과세 범위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
요약
이익소각 역시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되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의 법적 제한과 효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17524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형성권에 해당하므로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거주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시 국가배상책임 무인가
서울고등법원-2016-나-2037028
요약
비거주자가 스스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도, 관계 행정청의 유권해석이 법적 장애를 초래했다거나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압류등기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72689
요약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는 당연무효나 실효가 인정되지 않는 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