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이 '신축.증축.용도변경'을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로 추가한 것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선장에 대하여는 승객 등에 대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부작위에 의한 살인)가 인정되지만, 일부 항해사 등 선장 지휘.감독을 받는 승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적극적 구조의무 및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상습공갈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 3건을 병합 심리하였고, 폭력처벌법의 가중처벌규정이 평등권 및 형벌체계 정당성에 위헌 소지가 있어 형법 일반 상습공갈죄로 법리를 변경 적용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연금보험 계약 체결 당시 정액형 연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된 경우, 금리 변동 설명이 없고 보험증권에도 변동 조건 명시가 빠졌다면 보험사는 증권 기재 확정 연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 1은 상습적으로 휴대폰 교환.환불 명목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집단상해.감금.공갈.강요 등 복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은행 접근매체도 부정 사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승무원들이 복원성 악화, 과적, 고박불량 등으로 인해 선박 전복을 초래했고, 사고 발생 후 승객 퇴선.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선원별로 중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제한 완화 신설조항은 시행일 이전 철거된 건축물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 이축 전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신청인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운용.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중대한 허위 정보제공 또는 보호의무 위반이 없었던 사안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항소하였으나, 추가 증거로 기존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해 1심의 보험금 지급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행위허가는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이축행위허가 결정에 있어 법령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부정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