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인접 부동산을 일괄 양도한 경우 가액 구분에 합리성 결여 및 기준시가와 큰 차이가 있다면 구 소득세법상 가액 구분 불분명으로 보아 기준시가 안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주주 등의 실제 이익과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유흥주점에서 받은 봉사료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려면, 신용카드전표 등에서 주대와 구분 기재 및 진정으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된 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개시.확대.자료수집 등 절차에 하자 없고, 실제 과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무주택자에 해당하려면 상속개시일에 주택(지분 포함) 소유가 없어야 하며, 예외 규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년 도배공사 매출이 실제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년 신규 사업자로 간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 재화 이동 없는 가공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버스조합 지휘.통제 하 구내식당을 운영한 원고들이라도, 독립적 사업자로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발생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구조나 사용현황, 국민주택 규모 이하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보험금 취득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