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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과 질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질권.국세압류 분쟁에서 보험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질권설정일 전 국세채권은 국세가 우선이고, 이외는 보험자가 질권부 채권 승계로 공탁금 청구권을 우선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2021-가단-5233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2021-가소-3616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명의대여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요약
주식 명의 대여자로 실질 권리 행사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요약
주주 지위 취득 동기 및 실질적 행위와 무관하게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인정함.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와 강제조정 확정 시점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강제조정 확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처분절차 재개 여부와 납세의무 존속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 의미만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도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분할 합의 후 질의 공문의 법적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요약
상속채무 내역에 대한 공문은 실제 상속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간 합의에 따른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액이 산정됩니다.
사해방지참가 요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요약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상계주장 등으로 자신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상계주장만으로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 우선순위 판단과 질권자 대위권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0231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둘러싼 질권.국세압류 분쟁에서 보험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질권설정일 전 국세채권은 국세가 우선이고, 이외는 보험자가 질권부 채권 승계로 공탁금 청구권을 우선 가짐.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 완성 시 말소 청구 가능 여부
군산지원-2021-가단-52332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청구가 인용됩니다.
민원 처리 지연 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서부지원-2021-가소-3616
요약
민원에 대한 처리 지연만으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명주주(명의대여자)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089
요약
주식 명의 대여자로 실질 권리 행사 없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및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65830
요약
주주 지위 취득 동기 및 실질적 행위와 무관하게 주주권 행사 가능성과 과점주주 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인정함.
매출누락금액 대응 매입비용 증명책임과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0-누-58689
요약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매입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계약서, 장부, 물품 납품.운송 등 객관적 자료 등 명확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양도소득세 귀속연도와 강제조정 확정 시점 판단 기준
수원고등법원-2020-누-13345
요약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시점은 강제조정 확정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취소시 체납처분절차 재개 여부와 납세의무 존속
인천지방법원-2020-나-68052
요약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징수 유예 의미만 가지며, 결손처분 취소도 내부적 행정절차일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 분할 합의 후 질의 공문의 법적 효력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1892
요약
상속채무 내역에 대한 공문은 실제 상속분 변경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인간 합의에 따른 상속지분율에 따라 상속채무 승계액이 산정됩니다.
사해방지참가 요건,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06433
요약
본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원고와 피고가 상계주장 등으로 자신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사해방지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상계주장만으로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