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10년간 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소멸하여 말소 등기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육류 유통업체 간 재화(육류)의 이동이 실질적 권리.의무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실질 주주로 인정받습니다.

이 판결은 소액사건에서 상고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 분양사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은 분양 개시시점을 사업개시로 봐야 하며, 부산물 판매수입만으로는 직전연도 사업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려면 위법사유에 관한 구체적 사실 주장 및 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유일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로 추정되며, 이를 단순한 차입금 반환 등 매출과 무관하다고 인정받으려면 입금경위.규모.관련증거 등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위장 사업자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거래과정에서 실질적 확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선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거래 목적물(육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재화에 대한 권리.의무.책임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하여 인용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