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야간시위 금지조항 위헌 결정으로 주최자.참가자 모두 처벌 불가하며, 집회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 판단은 예상범위.신고제도 목적 기준으로 구체적.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판시.

헌법불합치 및 위헌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처벌조항은 단순참가자에게도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성립은 공연불지, 경제적 가치, 비밀 유지노력 등 엄격히 판단되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는 창작적 표현형식 비교로 실질적 유사성 인정 시 성립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인정은 사업 양수의 실질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세전이익 5%를 복지기금에 적치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복지기금협의회의 출연비율 협의.결정 절차를 거쳐야만 회사의 출연의무가 발생하고, 협의회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출연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기혼 아들이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구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가 재산을 단독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아버지(호주)가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제공 수령을 부당거절하여 과거 임금을 소급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으며 부당이득액 산정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이미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밀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친족회 결의 취소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친족회 결의 무효확인청구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그 주소지 지방법원만으로 관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용토지가 불법형질변경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목과 현황의 불일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