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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무 소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요약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피고의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장기간 조치 미흡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국가)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공장용지 분리과세 인정 요건 및 착공 지체 사유 인정 한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요약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실 착수 전이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착공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과세기준일 기준 중단 상황만 해당합니다.
매립지 소유권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93
요약
국가에 매립공사 용역 제공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취소 주장 배척된 경우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받았으며, 채무초과 상황 등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 악의, 채무자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증여세 과세 요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명의만으로 주주지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20-누-2937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보지 않되,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 판별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요약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9억원 기준시가 적용시점과 비과세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요약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탈세 제보 USB자료 통한 현금매출 누락 증거 인정? - 과세처분 적법 판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49
요약
유흥업소 등 다수 매장을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운영하며, 내부자료(USB)의 현금매출.배당내역이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신빙성 있는 과세근거임을 법원이 인정.
근저당권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담보 인정 여부 및 배당경정 기준
순천지원-2020-가합-1152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계약 해제로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합의 없는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아 근저당권 효력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됨.
추심의무 소홀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소-642612
요약
채무자에 대한 추심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피고의 과실은 인정되나, 원고 역시 장기간 조치 미흡으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국가)의 책임은 60%로 제한됨.
공장용지 분리과세 인정 요건 및 착공 지체 사유 인정 한계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4068
요약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건축공사 실 착수 전이면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착공 지체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과세기준일 기준 중단 상황만 해당합니다.
매립지 소유권 취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893
요약
국가에 매립공사 용역 제공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사해행위취소 주장 배척된 경우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20-나-82505
요약
이 사건에서 피고가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배척받았으며, 채무초과 상황 등에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 악의, 채무자 사해의사가 추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증여세 과세 요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9397
요약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기관 등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니므로,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명의만으로 주주지위 인정 요건과 입증책임
대구고등법원-2020-누-2937
요약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만으로는 주주로 보지 않되, 명의자가 실질 소유자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사실상 소유자 판별기준 및 종부세 부과 적법성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006
요약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판단합니다.
주택 임대소득 9억원 기준시가 적용시점과 비과세 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요약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탈세 제보 USB자료 통한 현금매출 누락 증거 인정? - 과세처분 적법 판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549
요약
유흥업소 등 다수 매장을 실질적으로 1인이 지배.운영하며, 내부자료(USB)의 현금매출.배당내역이 유일한 객관적 자료로서 신빙성 있는 과세근거임을 법원이 인정.
근저당권 해제 후 손해배상청구권 담보 인정 여부 및 배당경정 기준
순천지원-2020-가합-1152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계약 해제로 소멸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별도 합의 없는 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아 근저당권 효력은 부종성에 따라 소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