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07두4995
요약
출입국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도 타인 지휘와 임금을 받으며 근로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과징금 부과, 행정청의 선택 재량 인정 기준
2015두39378
요약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면, 행정청은 운영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제재를 선택할지 재량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교통복지 조례, 위임·합승금지 위반 아닌가
2014추545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택시요금 보조 조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합승금지 또는 사업형태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방식 학칙 개정(직선→간선) 가능·허용범위
2013두26408
요약
국립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직선제.간선제)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불인가 기준과 인가 절차
2015마95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과 변경안 모두에 대해 반드시 인가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판단기준
2014다5531
요약
국립대학 기성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받은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실질을 가질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만료 증여 가산 가능 여부
2013두23195
요약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의무 초과 시 위법 인정 기준
2011두2170
요약
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불이행 내용'이 사용자가 실제로 져야 할 행정법상 의무를 초과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 모두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2014다29704
요약
임대사업자가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염토지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구별
2013다522
요약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통지제한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적용되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2007두4995
요약
출입국 허가 없이 일한 외국인도 타인 지휘와 임금을 받으며 근로했다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과징금 부과, 행정청의 선택 재량 인정 기준
2015두39378
요약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면, 행정청은 운영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제재를 선택할지 재량권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 교통복지 조례, 위임·합승금지 위반 아닌가
2014추545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택시요금 보조 조례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합승금지 또는 사업형태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립대 총장 임용방식 학칙 개정(직선→간선) 가능·허용범위
2013두26408
요약
국립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직선제.간선제)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하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안 불인가 기준과 인가 절차
2015마95
요약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인가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원은 변제계획안과 변경안 모두에 대해 반드시 인가해야 하며 이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여부 판단기준
2014다5531
요약
국립대학 기성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받은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실질을 가질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합산 과세 시 부과제척기간 만료 증여 가산 가능 여부
2013두23195
요약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의무 초과 시 위법 인정 기준
2011두2170
요약
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불이행 내용'이 사용자가 실제로 져야 할 행정법상 의무를 초과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처분 모두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파산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의무와 재단채권 해당 여부
2014다29704
요약
임대사업자가 파산해도 파산관재인은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에 대해 법령기준으로 산정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염토지 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불완전이행 손해배상 구별
2013다522
요약
상법 제69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통지제한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적용되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