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처분이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투자 위험 분산을 위해 설립된 직상위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상고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8억 원)을 자산취득 실지거래가액(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이 미비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다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증명책임도 여전히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확정 배당표가 실체권 확정이 아님을 근거로, 국세채권인 조세채권자의 우선순위가 인정되었고, 상대적 효력만 갖는 배당이의소송 결과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은 조세채권자를 해하지 못함.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조세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이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일수가 적더라도 가족의 국내 거주, 자산 보유.관리 등 생활관계가 인정되면 거주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5분의 3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명한 사안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취득가액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려면 구체적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국유재산을 공무원이 타인 명의로 허위 취득하고 등기를 넘겨도, 이는 무효이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로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