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잔금 지급 완료 및 실질적인 양도차익 향유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며, 실질 계약 내용 및 대가관계를 중시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 증빙 없는 변호사비는 산입 불가합니다.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용됩니다.

제주첨단단지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기여한다면, 외부에서 취득한 사업용 유형자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및 일부 기반시설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적장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음이 명확한 경우, 세무당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실사업자를 알 수 있고 명의자에게 책임이 없는 특별사정이 있다면 명의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농작업을 했다고 주장해도, 논갈기.모내기.추수 등 주요 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이 명하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로 처분된 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그 매각 자체는 유효하며, 해당 자산의 배당금이 모두 원고의 채권자에게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