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인이 상고장 인지보정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보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합니다.

원고가 상가 공매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유치권 관련 착오 및 기망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약정액의 80%로 감액, 나머지 계약금 일부 반환만 인용되었습니다.

인접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붙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화 원인이 불분명해도 창고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인정되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자가 명의상으로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공제는 불인정되며, 수취자가 실제 공급자를 알지 못했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파주시의회가 비례대표 시의원에 대해 사적 발언을 이유로 제명처분을 하자, 법원은 절차적 하자 및 징계의 과중함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 및 피압수인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증거의 수집 및 증거능력 등에 관한 쟁점에서 법원이 절차 위반이 있어도 실질적 침해가 없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시.

식품 가공사업자가 등록된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달라 식품위생법령상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 관할 관청의 ‘등록 오인 수리’ 탓을 할 수 없으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위법성 인식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습 절도 여부는 오로지 전과만이 아니라 범행 반복성, 수법, 동기 등 종합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서울대학교’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보통명칭이 결합된 상표라도, 국내 수요자들에게 고유명사로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었으며 식별력 없는 단순 결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문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따른 지하혁명조직(RO)이 대한민국 정부 전복을 목표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엄격한 보안수칙, 국회.정당 침투 등 조직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전개한 사실을 인정하여,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일부 무죄 부분(특정 자료 소지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