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순차적 명의신탁이 있더라도 각 단계별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며, 후속 명의신탁에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개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은 그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비로소 개인이 당초 내야 했던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자산을 양도 전까지는 이월과세액이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업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계에서 원고가 동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실제 경작.8년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모텔 리모델링공사비는 쟁점건물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견해를 달리했다고 해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세대 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수가 기준입니다.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신설법인의 평균액을 뺀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하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오기재로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더라도,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무효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코스피200옵션을 유렉스 등 해외 파생상품시장(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이 인정됩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제시한 추가자료만으로는 취득가액 상승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검인계약서 상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