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 절도 및 누범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과 함께 반성.피해 회수 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이유로 징역 3년이 선고됨.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및 보도연맹 사건 등에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경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여행계약 중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사가 현지 위험 고지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예견/예방 곤란성을 고려해 책임을 10%로 제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거나 영장 없이 채혈된 혈액 기반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진료 목적을 가장한 채혈 역시 임의제출로 인정되지 않는다.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은 접대비나 매출에누리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도지사의 사무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추천권 침해를 이유로 항고소송(무효확인.취소)을 제기한 사안에서, 추천권은 공법상 권한일 뿐, 항고소송상 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직접적 권리나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였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로 채권 보전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피보전권리가 사후 소취하.조정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합니다.

신원보증인은 보증기간 2년 내의 손해만 연대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등기 이후 동일 상호를 사용한 입시학원 상호분쟁에서, 피고의 상호사용이 부정한 목적임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