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주택 양도시 외화대출 상환 환차익 양도차익 포함 여부 판단
2013두22819
요약
거주자가 외화로 모기지론을 받아 취득한 국외주택을 양도할 때, 대출 상환에 사용된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 여부
2014후1587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유사성은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징역형 실효 후 전과, 누범가중 처벌 기준 여부
2014도7088
요약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누범가중 대상이 되는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다.
유턴금지 교차로 녹색불 유턴 시 신호위반 성립 기준
2014도3235
요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 의한 프로포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도16119
요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구체적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해 프로포폴 등 의료행위를 결정.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인정 기준 및 동업상 권리귀속 요건
2013도1071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표지의 국내 주지성 인정은 사용기간.방법.거래범위 등 객관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환송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와 범위
2014도6472
요약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금지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성폭력치료명령 추가 부과 가능여부
2014도3390
요약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저작물 인식 가능 사진 배포와 저작권 침해 기준
2012도10777
요약
사진에 원저작물이 인식 가능하게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모색적 증거신청이 인정되는 요건과 제한 사례
2014가단32802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이나 주장 근거의 실마리 없이 증거조사만으로 새로운 주장을 만들려는 모색적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외주택 양도시 외화대출 상환 환차익 양도차익 포함 여부 판단
2013두22819
요약
거주자가 외화로 모기지론을 받아 취득한 국외주택을 양도할 때, 대출 상환에 사용된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비스표 유사성 판단 기준과 등록무효 여부
2014후1587
요약
상표 또는 서비스표 유사성은 전체적.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거래자의 출처 혼동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징역형 실효 후 전과, 누범가중 처벌 기준 여부
2014도7088
요약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누범가중 대상이 되는 '징역형 전과'로 볼 수 없다.
유턴금지 교차로 녹색불 유턴 시 신호위반 성립 기준
2014도3235
요약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 의한 프로포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시 책임 인정 기준
2012도16119
요약
의사가 간호사에게 구체적 지시 또는 위임 없이 간호사가 주도해 프로포폴 등 의료행위를 결정.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품표지 주지성 인정 기준 및 동업상 권리귀속 요건
2013도1071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 상품표지의 국내 주지성 인정은 사용기간.방법.거래범위 등 객관적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환송 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 여부와 범위
2014도6472
요약
피고인만 상고해 환송된 경우, 환송 전 판결보다 중한 형 선고는 금지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성폭력치료명령 추가 부과 가능여부
2014도3390
요약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까지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실질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저작물 인식 가능 사진 배포와 저작권 침해 기준
2012도10777
요약
사진에 원저작물이 인식 가능하게 중심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모색적 증거신청이 인정되는 요건과 제한 사례
2014가단32802
요약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청구 원인이나 주장 근거의 실마리 없이 증거조사만으로 새로운 주장을 만들려는 모색적 증거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