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상 결손 부채 이자’를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도록 한 조항은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이자의 사업관련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며 일반적 추정만으로 경비 부인은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교환차액 지급, 채무 및 담보 제공 등이 공동명의.공동 부담된 경우,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라 건물 취득시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했고,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며,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등으로 볼 때,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납세자의 실제 주소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원고가 국내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상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미기재한 경우 신고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함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납세자 입증 없이는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주택 부지로 토지를 분할.조성.양도한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실질소유자 및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청구를 모두 인정한 무변론 판결에서, 피고는 금전 4억8천여만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 해석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 출자비율에 따라 마련된 대출의 이자는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