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이 10년인 형성권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며, 이로 인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부가 손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사안에서 정상적인 대가 지급 및 거래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건물.토지 일괄 매매에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다 해도,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가가치세 회피목적이 인정되어 국세청이 안분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신축 및 매매사업에 사용된 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제 사업자로 간주되며, 필요경비 입증이 미흡한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과세가 허용됩니다.

상속인 계좌 입금액이 혼수, 교육비, 생활비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고의적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신고도 누락했다면, 은닉.은폐에 해당되어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주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법령 착오로 세금 미신고.미납을 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했더라도 해당 계좌를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하며 자금을 관리한 경우, 무상증여라는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계좌 단순 송금만으로는 수익자(배우자)에게 재산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수익환원법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실제 거래가액과 현저히 불일치하면, 그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