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이 '이사 2명 추가 선임'을 주총 목적사항으로 제안했으나, 이사회가 이를 변형해 의제로 올린 뒤 부결되고, 임기 만료 이사 1명만 선임한 사안. 법원은 주주제안 의제가 실제 상정.의결되지 않은 이상, 그 침해를 이유로 별개의 이사 선임결의 취소는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 이혼 후 한쪽 친권자가 사망하고, 남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부(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자들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부동산이 담보신탁.처분신탁된 경우라도 토지 등 소유자는 신탁자(위탁자)로 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과 실제 사용 가능 시점에 따라 판단하며, 준공 이후 유지보수는 공급 완료로 보지 않습니다.

봉안당 분양권이 실제로 이용 가능하지 않고 객관적 재산적 가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폐수처리업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의도, 행위의 방법, 결과의 심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형식만 갖추면 보호받으며, 내용이 부도덕하거나 위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 경계선인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948. 8. 15. 기준의 관할구역 경계선을 뜻합니다.

자본시장법상 ‘시세고정목적’은 정상 수급과 무관한 인위적 조작 의도가 있으면 성립하며, 다른 목적과 병존하거나 미필적 인식이어도 인정됩니다.

합유 부동산 매매에서 피고인이 합유자인 부친(직계존속) 및 8촌 혈족을 피해자로 기망, 잔금 미지급 등 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합유자 전원이 아닌 일부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만으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