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택지조성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존치부지 면적은 총사업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저당권설정등기 확정시, 가처분등기 후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압류 등은 저당권자에 대항 불가합니다.

미등기토지가 토지대장에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실제로 국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본다.

입찰담합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해 다른 참여자의 입찰참가를 포기하게 하면, 경쟁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 설치는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설개수명령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시행자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미리 시장 승인을 받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료 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은 승계되지 않음.

변호사가 아닌 자가 직접 법률효과를 주는 행위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사실조사.자료수집행위도 법률사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비변상을 빙자해 법률사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판시함. 일부 지출이 범행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법률사무의 대가로 본다.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이후 과세관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국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채권추심원이 계약서 양식 변경 이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지속하는지는 계약 외형이 아닌 업무 실질에 의해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