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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비용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4923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모친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서부지원-2019-가합-5338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되었습니다.
도급·하도급 실체 불분명 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문제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요약
실질적으로 도급.하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급 일부 철회 및 직접 시공에 불과하다면 관련 용역 공급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는 부정됩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필로티·발코니 포함여부와 처분 무효 주장
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요약
국세청이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를 적용해 공부상 연면적(필로티.발코니 제외)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해외계좌 이용 세금 은닉,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요약
해외계좌를 통한 수익 숨김 및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지주회사의 배당금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와 원천세율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요약
캐나다 1, 2법인은 원고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돼야 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분 강제경매 취득시 대지권 지분의 효력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요약
강제경매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 지분도 함께 취득되며, 이후 대지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형성권 소멸
원주지원-2021-가단-529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시점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 정산 대상범위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요약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질 주거용 사용 시 주택수 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731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비용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 여부
대법원-2021-두-34923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을 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배우자·모친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서부지원-2019-가합-53383
요약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생활비.사업자금은 증여가 아니므로 사해행위 취소 불인정되었습니다.
도급·하도급 실체 불분명 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문제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4083
요약
실질적으로 도급.하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급 일부 철회 및 직접 시공에 불과하다면 관련 용역 공급 거래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는 부정됩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시 필로티·발코니 포함여부와 처분 무효 주장
서울고등법원-2020-누-55062
요약
국세청이 건물 기준시가 산정고시를 적용해 공부상 연면적(필로티.발코니 제외)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합니다.
해외계좌 이용 세금 은닉,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요약
해외계좌를 통한 수익 숨김 및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 지주회사의 배당금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와 원천세율 적용 기준
대구고등법원-2019-누-5466
요약
캐나다 1, 2법인은 원고의 중간지주회사로서 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캐나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가 적용돼야 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분 강제경매 취득시 대지권 지분의 효력 및 압류등기 말소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5621
요약
강제경매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취득한 경우, 대지사용권 지분도 함께 취득되며, 이후 대지지분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압류.근저당권설정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한 및 형성권 소멸
원주지원-2021-가단-52923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성립시점부터 10년 내 미행사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신탁계약 제세공과금 우선 정산 대상범위 쟁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10217
요약
분양신탁계약 제24조의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에는 피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재산세,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실질 주거용 사용 시 주택수 포함 및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20-구단-79731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