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등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지 분양을 받아 계획된 범위 내 건물을 신축한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가 입찰방식 가격담합 또는 거래제한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제3호만을 적용하였더라도, 실질이 입찰담합이면 시행령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련매출액 산정 시 '계약금액'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함.

토지 보상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받으려면 도로로서의 이용이 고착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곤란해야 하며, 단순 장기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은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소개.추천만으로는 부정한 이익 공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 교비회계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함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일반초소(GOP) 근무만으로는 군형법상 '적전'에 해당하지 않아 적전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수 절차의 위법성은 몰수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법한 압수 여부와 무관하게 몰수 가능함을 확정하였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한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굴착작업으로 인한 노후 담장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 및 표현물’의 성립요건과 야간 시위 금지조항의 위헌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