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시 인정되는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고 채무관계가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의 과세기간 및 거래당사자가 달라 정당한 사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해외유학 경비 등 고액금액을 조부모 등 친족이 증여한 경우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려면 부양의무자의 경제력 부족, 실제 생활필요성, 객관적 필요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결혼상담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 시 과세관청에 변경 안내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였고,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착오한 사정만으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자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와 증여추정의 번복 가능성 및 증거철회 시점의 법리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식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 변경(월할계산 방식 적용)이 있었을 때, 금반언의 원칙이나 비과세관행(신의칙 적용)을 주장하려면 상당기간 일관된 해석.비과세관행이 존재했어야 하나, 본 사안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납세자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환지방식 아닌 사업의 편입 토지는 구 소득세법상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특수관계나 정당한 사유 존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매매계약 체결 시 철거 예정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보상의 의미로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판결문에서 주식 증여사실이 인정되면 조세탈루 개연성의 객관적 자료가 되어, 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