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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시 동일세대 여부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법원-2021-두-33562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였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자력 상태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 인식도 추정된다고 보아 채권자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 이자 미수령,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시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요약
특수관계인 회사에 장기간 선급금.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산서 거래에서 제한물권 설정 허용 계약 시 재화 공급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7097
요약
양수인에게 제한물권 설정을 허용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실관계 부존재시 처분 무효 기준 및 신탁 재산관리 관련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92
요약
부가가치세 처분에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신탁의 관리.처분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조세탈루 혐의 차명계좌 발견 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요약
세무당국이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숙박요금 수령 사실을 확인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 예외인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발견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3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관리단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되고,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통신판매중개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1204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으로서 앱 판매를 중개할 뿐, 직접 대리하거나 위탁매매인을 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44749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이익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요약
회사가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시 동일세대 여부와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대법원-2021-두-33562
요약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한 세대였던 경우,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무자력 상태 배우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채권자취소 청구 인정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나-12908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되고 수익자 인식도 추정된다고 보아 채권자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여금 이자 미수령,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시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5398
요약
특수관계인 회사에 장기간 선급금.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산서 거래에서 제한물권 설정 허용 계약 시 재화 공급 인정 여부
대법원-2020-두-57097
요약
양수인에게 제한물권 설정을 허용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허위 계산서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실관계 부존재시 처분 무효 기준 및 신탁 재산관리 관련 납세의무자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192
요약
부가가치세 처분에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자에게 부과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며, 신탁의 관리.처분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입니다.
조세탈루 혐의 차명계좌 발견 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87
요약
세무당국이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숙박요금 수령 사실을 확인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복조사 예외인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발견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3
요약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관리단이 실질적 납세의무자가 되고, 명의상 공동사업자라도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자의 책임과 통신판매중개인 여부 판단
대법원-2020-두-51204
요약
앱스토어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인으로서 앱 판매를 중개할 뿐, 직접 대리하거나 위탁매매인을 겸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등재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대법원-2020-두-44749
요약
공급 당시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규모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배주주 임원 상여금의 손금산입 가능성 및 이익처분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282
요약
회사가 지배주주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법인세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