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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0-두-49485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공동 노력·지분분담 인정된 증여 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요약
부동산 증여에서 피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 중 1/2 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적법성 및 인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1788
요약
원고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행정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요약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사무원이 결정문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요약
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가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범이 횡령한 회사자금 소득귀속 기준·분할 방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나 수익배분 약정이나 실제 분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시공자 소득 귀속자 판단 및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요약
실제 공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2020-두-49485
요약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인 이차보전금이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시점과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 반영 판단
서울고등법원-2020-나-2042010
요약
연부연납 이자율은 기한 연기 당시 기준으로 일률 적용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 유예기간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해 개정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송금액의 법적 성격 및 채권압류 후 대여금 반환책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0061
요약
이 판결에서는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의 법적 성격이 대여금임이 인정되었고, 국세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추심권은 세무서장이 갖게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공동 노력·지분분담 인정된 증여 취소 범위
대구지방법원-2020-나-314340
요약
부동산 증여에서 피고가 대금 일부를 부담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이 증식된 점이 인정되어, 증여 중 1/2 지분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함.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적법성 및 인정 요건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964
요약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요건과 조세회피 의도 인정 기준
대법원-2021-두-31788
요약
원고의 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었으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결정 통지 후 90일 경과 후 행정소송, 각하 판단
수원지방법원-2020-구단-7942
요약
행정소송은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제기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의 사무원이 결정문을 받았다면 통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9673
요약
유흥주점에서 고객에게 받은 봉사료가 영수증 등 적격증빙 없이 사업자 수입금액으로 계상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공범이 횡령한 회사자금 소득귀속 기준·분할 방법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762
요약
여러 명이 공동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나 수익배분 약정이나 실제 분배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각자의 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시공자 소득 귀속자 판단 및 납세의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35
요약
실제 공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