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전 결정송달 미도달 시 즉시항고의 효력
2012라993
요약
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해 결정이 항고인에게 송달되기 전 제기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에서 이해관계인 범위와 3년 내 본안 제기의무
2014라60
요약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 제기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요건 및 소송 진행 중 수리 가능 여부
2014누40540
요약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권회복 기각 기준과 송달책임 판단
2013로160
요약
피고인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송진행을 알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상소권회복이 제한됩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계간음 등 판단과 양형기준
2014노19
요약
지적장애여성을 위계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3년, 고지명령 5년은 양형부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상 가장행위 해당 범위와 차명계좌 사용 판단
2013노428
요약
회삿돈을 실제 수령자가 아닌 제3자(납품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자금 수령 구조를 위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 내 최종 출국 기준 위법성
2013누45449
요약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출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중간 일시 출입국을 처분기준일(산정일)로 삼아 허가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강도행위 완료 후 감금 중 상해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고합10
요약
이 판결은 강도범행 완료 후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수익자 동의 없는 변경·해지 효력 및 보험금 청구
2013가합4186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한 경우, 해당 변경과 해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13구합56553
요약
법무부장관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총점 기준+과락 면제자로 정하고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했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고 전 결정송달 미도달 시 즉시항고의 효력
2012라993
요약
주식압류 및 양도명령에 대해 결정이 항고인에게 송달되기 전 제기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에서 이해관계인 범위와 3년 내 본안 제기의무
2014라60
요약
가압류 후 3년 내 본안 소 제기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내 소 제기가 없으면 가압류 취소가 가능합니다.
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요건 및 소송 진행 중 수리 가능 여부
2014누40540
요약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가 가능하며,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권리관계가 단순하다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소권회복 기각 기준과 송달책임 판단
2013로160
요약
피고인이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송진행을 알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면,상소권회복이 제한됩니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위계간음 등 판단과 양형기준
2014노19
요약
지적장애여성을 위계로 유인해 간음.추행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징역 3년, 고지명령 5년은 양형부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법상 가장행위 해당 범위와 차명계좌 사용 판단
2013노428
요약
회삿돈을 실제 수령자가 아닌 제3자(납품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자금 수령 구조를 위장한 경우, 범죄수익은닉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 내 최종 출국 기준 위법성
2013누45449
요약
국외여행허가취소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 유예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출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중간 일시 출입국을 처분기준일(산정일)로 삼아 허가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강도행위 완료 후 감금 중 상해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
2014고합10
요약
이 판결은 강도범행 완료 후 감금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강도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수익자 동의 없는 변경·해지 효력 및 보험금 청구
2013가합4186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또는 계약 해지를 한 경우, 해당 변경과 해지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과 재량권 남용 여부
2013구합56553
요약
법무부장관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총점 기준+과락 면제자로 정하고 일부 상대평가 요소를 반영했더라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