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의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고, 상고심은 특별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배당은 위법.무효로서, 이에 따라 지급된 금전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이 대표이사의 의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사업관련성이 없다면 손금산입이 부정되고, 비용의 경제적 귀속이 대표이사에게 돌아간 경우 해당 소득 역시 대표이사에게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단기간 내 매도한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건물 취득에 있어 교환계약 의무, 공동담보 제공, 교환차액 공동지급, 임대업 자산 대응 부채 등 정황을 토대로 공동채무 해당 여부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제명의 효력은 계약상 해지예고 절차 이행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권 압류통지서 송달 후 채무자가 원래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한 변제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확인합니다.

압류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효력이 미치며, 이전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는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