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된 자가 실제 주주가 아니거나 주식 보유비율이 50%를 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사실을 정확히 조사해야만 드러나는 경우 처분이 외관상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대습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대상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 합의도 불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확정한 판결입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하나의 사업에 공동 참여한 경우 실제 공동사업자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출자, 손익분배, 경영관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매수인 귀책 해제로 받은 잔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잔금 일부 반환 거부를 뒷받침하는 별도 약정.증거가 인정되지 않으면 반환의무 있음이 판시되었습니다.

경매에서 조세채권이 배당기일 이후 변제로 일부 소멸한 경우, 그 잔존 채권액이 교부청구액에 미달하면 이를 적법한 배당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압류한 세금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와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채무자도 압류채권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