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기 미이행된 양자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로, 명의수탁자는 제3자.신탁자 모두에게 소유권 주장 및 물권적 청구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해당 채무에 기초한 집행권원에 따라 면책결정 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이 과실로 불성실한 진료를 했더라도,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한 불성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정신적 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 신청 기각에 대한 불복은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해 잘못 선정된 낙찰자 결정은,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취소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에게만 속도 우위의 주문 시스템(DMA 등)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려면, 시장 공정성 훼손, 투자자 신뢰 중대 손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사유만으로 상고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은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처벌법상 범죄단체는 공동 범죄 목적 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이면 성립하고, 명칭.절차 등 형식요건은 필요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납판결은 벌금, 과료, 추징 금액의 임시 납부를 명하는 재판으로, 그 확정 시 가납 금액만큼 집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밀입북행위가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잠입.탈출죄가 성립합니다.